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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정갑 고소에 대한 화해 노력

어제(10.18) 저는 본 홈페이지에 ‘서정갑 회장에 정중히 제안합니다’라는 제하에 서정갑 회장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10.19) 경찰서에 가기 직전에 서정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 보기 좋지 않으니 일단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의 일에 매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더 이상 망가질 일이 없다. 끝까지 가자, 손님이 있어서 끊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통화를 단절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행여 제가 서정갑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라도 단단히 저지르지 않았을까, 우려를 하실 것 같아 제가 오늘 경찰에 답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사회에 ‘우익끼리 싸운다’는 흉한 이미지를 심고 싶지 않으며, 우익사회에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아 실향민중앙회 채병률 회장님을 통해 여러차례 중재를 시도했고, 이어서 어제와 오늘 글과 전화를 통해 추가로 2회의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서회장은 이런 제 노력을 마치 제가 꿀려서 시도하는 일로 생각한 듯합니다.

탈북 국민들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제목 하에 5.18수기를 썼습니다. 그중 한 분은 ‘평양사자’에 대해 썼습니다. 평양사자는 혼자 수십 명을 순식간에 사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폼 재며 시비 거는 공병부대 병사들에게 서로 좋게 지내자며 몇 번이고 간청했습니다. 그럴수록 낫과 도끼를 든 공병부대 장병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결국은 평양사자에 의해 수십 명이 죽고 평양사자도 죽었습니다. 평양사자가 도끼에 맞아 죽자 당 중앙에서 헬기를 타고 와 평양사자를 죽인 부대의 대대장을 위시한 생존자들을 모두 즉석에서 총살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떠올라 저는 오랜 동안에 걸쳐 서정갑에게 고소취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서 회장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오늘(10.19) 오후 2:30분에서 4:00시까지 서정갑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시간 반 동안 간단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고소대상의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서정갑이 통장을 편취했다는 의미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밤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우익운동에 앞장 선 사람들이 물을 흐리면 우익사회 전체가 죽고, 우익사회가 죽으면 애국자들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지 않고 좌익을 애국자로 세탁하는 서정갑 등에 대해서는 쓰라린 절차탁마가 있어야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1. 서정갑은 공인으로서 공식 단체의 행사를 알리고 그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광고에 공식 행사단체의 후원계좌 번호를 게시해야 했음에도 개인계좌를 슬며시 게재해 후원성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김대중 시절인 2002년 7월 1일부터 우익사회에서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라는 매머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의장에는 강영훈, 길자연, 김동길, 김성은, 김장환, 김홍도, 남덕우, 백선엽. 신현균, 안응모, 오자복, 이상훈, 이영덕, 이철승, 장영철, 정기승, 조용기, 채명신, 현승종, 황인성 등이었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6개월로 하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3기 위원장은 안응모 전 내무장관, 4기 위원장은 봉두완(언론인), 5기 위원장은 서정갑, 6기 위원장은 임광규 변호사(헌변회장)였습니다.

정관에 의해 서정갑은 제5기 위원장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서정갑은 7월 1일부터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지만 그는 선출되자마자 반핵반김국민협의회로 광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조직인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 7월 6일부터 연속 4회의 광고를 국민행동본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의 후원계좌 번호들이 후원인들의 수첩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2004년 11월 11일까지 9회가 국민행동본부 명의의 광고였습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명의의 광고는 8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15회였습니다(증1). 한 기간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후원계좌들과 국민행동본부(서정갑 개인의 사병단체) 후원계좌들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후원금도 뒤섞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10월 4일에는 “국보법사수 범국민대회”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10월 4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국보법사수국민대회’를 연다는 광고였습니다. 최근 사상 가장 큰 인파가 전국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보법을 지키기 위해 강원도 같은 오지에서까지 10만원을 들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당시 주최 측 주장으로는 30만명이 운집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제5기 위원장 서정갑은 3회의 광고를 냈습니다. 9월 21일, 9월 24일, 10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 두 번의 광고문에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후원계좌’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10월 1일 같은 행사에 대한 광고에는 서정갑 개인계좌를 슬쩍 게시했습니다. 10월 4일 오후 4시 시청 앞 광장에서의 ‘국보법사수국민대회’는 분명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주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공지하면서 여기에 후원계좌란에 개인계좌번호들을 게시한 것입니다.(증2)

이로 인해 서정갑 개인 통장으로 많은 후원금이 입금이 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 서정갑은 일체의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0.4일 행사를 위한 후원금이 입금되었을 서정갑 개인의 통장은 물론 반핵반김 통장을 일체 공개-인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 통장들은 지금까지도 후기 위원장들에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서정갑은 공적인 통장들과 회계자료 일체를 차기 위원장에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정갑은 2004년 12월 31일부로 제5기 위원장을 내놓아야 함에도 여러 가지 편법과 날치기 등 파행적 방법으로 제6기 위원장이 되려다 실패하고,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어른들은 물론 간부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 여파로 제6기 위원장 임광규 변호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4개월 15일 동안의 업무공백 기간을 보낸 후 부득이 2005년 4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5기 위원장인 서정갑은 6기 위원장인 임광규 변호사에게 ‘반핵반김’ 통장들은 물론 결산서류 일체를 인계해야 하는 것이 공금집행자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정갑은 통장은 물론 결산서류 일체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6기 위원장은 반핵반김의 광고를 내면서 2005년 6월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여러 차례 내면서 서정갑의 무-경우 함을 국민에 호소했습니다.(증3,4)

제6기 위원장 임광규 변호사는 2005년 5월 24일자로 서정갑에게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5년 4월 30일, 5월 2일 및 3일 3회에 걸쳐 업무인계인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4번째 독촉을 하였습니다(증5, 1쪽). 아울러 반핵반김 통장을 폐쇄하지 않고 열어 놓으면 자동이체 후원금이 계속 들어 갈 것이고 그 번호를 수첩에 기록했다가 계속 입금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니 통장을 즉시 폐쇄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증5, 4쪽). 하지만 서정갑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참고로 6개월 임기를 갖는 운영위원장은 임기 개시 시점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종료 시점에서 통장을 폐쇄한 후 그 폐쇄한 통장들과 회계서류 일체를 후임 위원장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통장을 폐쇄하지도 않고 그 통장을 후임 위원장에게 인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5기 위원장이 소지하고 있을 통장들에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후원금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통장도 폐쇄하고 그 폐쇄된 통장을 인계해야 하는 것이 정관에 규정된 원칙인데 서정갑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원로 의장단으로부터 압박받은 서정갑의 행동, 금싸라기 부분은 빼고 거의 비어버린 통장 일부만 인계했습니다. 이게 더 치졸한 것입니다.  

원로 의장단에서 서정갑을 압박했습니다. “모두를 정식대로 인계하라”, 이에 2005년 6월 9일, 제6기 임광규 변호사는 서정갑측으로부터 통장 3개를 받았고, 서정갑은 나머지 통장들과 결산서를 6월 15일까지 인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증6).

그런데! 서정갑은 3개 은행의 통장을 인계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은행 통장을 보내기는 했는데 앞과 뒤는 다 빼고 영양가 없는 통장들만 보냈습니다(증7,8).

서정갑은 국민은행통장을 2004년 7월 5일에 개설했는데 서정갑이 임광규에게 보내준 통장은 2004.12.17-2005.4.25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잔액은 132,004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서정갑의 5기 위원장 임기입니다. 그런데 서정갑은 2004년 7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5개월 이상 입출금된 통장들은 감추고, 영양가가 없는 통장들(2004.12.17-2005.4.25)만 보내주었습니다. 2005.1.1.부터 4.14.까지는 서정갑의 파행으로 5기도 6기도 아닌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에도 통장에 후원금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폐쇄하지 않아 5.26.부터도 후원금은 계속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서정갑은 우리은행통장을 2004년 7월 8일 개설했는데 서정갑이 보내준 통장은 2004.12.2-2005.4.29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그 잔액은 60,003 원이었습니다. 서정갑은 우체국 통장을 2004년 7월 8일에 개설했는데 서정갑은 2004.12.7-2005.4.27에 해당하는 것들만 보냈으며 그 잔액은 90,002 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중순에 이르는 2개월 반 정도에 이르는 황금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10월 4일의 행사로 인해 후원금이 집중돼 들어왔을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하는 통장은 보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서정갑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정갑이 인계한 통장들을 보면 임기 이후로도 후원금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정갑은 자기 임기 6개월 중(2004.7.1-12.31)에 관리하던 공식 통장들 중 12월 중순 이후의 통장만 인계하고, 그 이전 5개월여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인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90%의 알짜는 빼놓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임기말 통장과 무주공산 기간(2005.1.1-4.15)에 해당하는 통장만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결산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후원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지저분하고 치졸한 처사가 아닐까 합니다. 

4. 서정갑은 자기 임기 이후에도 규정대로 통장을 폐쇄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후원금이 들어왔을 그 통장들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기 위원장은 2005년 5월 27일에 주한미군에 우정을 표하자는 광고를 내면서 이런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5기 위원장 서정갑으로부터 통장들을 인계받지 못하였고, 폐쇄했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5기 위원장 서정갑의 계좌는 이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계좌가 아닙니다”(증9, 3쪽)

이는 서정갑이 6기위원회 임기 중인 2005년 4월말까지도 부당하게 통장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장을 폐쇄하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는 행위는 편취-횡령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 8.15일 행사도 두 곳으로 갈라졌습니다. 반핵반김국민회의가 8.15일 오후 3시에 광화문 면세점 앞에서 시위를 갖는다는 광고를 내자 바로 그 뒤를 이어 서정갑이 ‘비상국민회의’ 이름과 ‘국민행동본부’라는 두 개 단체를 걸고 낮 12시에 서울역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야비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5기 위원장 서정갑은 6기 위원장이 내는 광고를 일체 못하도록 훼방하고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는 애국과는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안보장사꾼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참으로 괴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6기 위원장이 조선과 동아에 8.15행사를 하는 광고를 내려 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정갑이 조선에는 1,000만원 동아에는 800만원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광고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광규 변호사는 말미를 주면 서정갑이 내든지 내가 내든지 할 테니 광고를 내달라고 사정했고, 두 신문은 갚는 날짜를 지정해 각서를 받고 현찰을 받고 광고를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정갑은 제4기 위원장인 봉두완으로부터 5,900만원과 회계장부 일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5기 위원장인 서정갑은 6기 위원장에게 1,800만원의 빚을 안겨준 것입니다. 제6기 ‘반핵반김국민회의’(임광규 위원장)가 8.15행사를 위해 8.11자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예약해 놓고 광고문안 수정을 마친 상태에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고가 나가기 직전인 8월 9일, 서정갑이 동아일보에 접근하여 “밀렸던 광고비 800만원을 갚을 테니 제6기 운영위원장이 운영하는 반핵반김국민회의 모든 집회광고를 일체 거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 광고 부장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제6기 ‘반핵반김국민회의’는 8.11일에 예약해 두었던 광고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증10).

같은 우익 단체들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모양새가 좋아야 합니다. “5기위원장인 서정갑이 외상값을 갚을 테니 그 대신 내 후임인 6기 운영위원장이 내는 광고는 일체 받아주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각서까지 쓰라고 하는 사람이나, 800만원의 밀린 광고비를 받기 위해 동아일보 광고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각서를 써주는 사람이나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기획참모 송영인은 2005년 8월 29일, 동아일보 관련자 3명과 서정갑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증10).

                                              결 론

서정갑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제5기 운영위원장으로써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2004년 10월 4일의 대규모 반공행사 직전에 당연히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공식 후원계좌를 신문광고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통장을 슬며시 게시하여 후원성금이 개인통장으로 유입되도록 하였고,

정관에 따라 6개월 임기 이후에 정식으로 차기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여러 가지 파행을 저질러 위반함으로써 2005년 1월 1일부터 출범해야 할 제6기 위원회를 2005년 4월 15일부터 출범케 함으로써 4개월 반의 공백기간을 초래케 했고,

정관에 의해 제6기 위원회에 넘겨야 할 통장들과 잔액 그리고 회계서류 일체를 인계하지 않았고, 5기 위원장의 임기 말에는 반드시 폐쇄시켜야 할 통장들을 일체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게 한 후 이 통장들을 일체 인계하지 않았으며,

그가 제5기 위원장이라면 반핵반김의 무구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6기 위원장이 내는 광고를 일체 내지 못하도록 신문사와 결탁하여 훼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제6기 반핵반김국민협의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우익끼리 싸운다는 금기사항 때문에 고소인들이 상고절차를 중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고 이를 모두 경찰에 제출한 이상 제가 처벌을 받는다는 가정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갑은 2005년 6월 17일, 제가 한겨레신문에 기자회견을 약속해 놓고 서정갑 등 많은 사람을 불러놓은 후 정작 기자회견장에는 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과 기자회견을 약속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서정갑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익진영의 다른 인사들을 비방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서정갑이 평상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이런 걸 고소장의 중요한 항목으로 넣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1. 10.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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