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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는 철조망 쳐놓고 잠자는 합참의장

지난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철제 펜스와 철조망이 설치됐다. 철조망 안에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양심이 실종됐다는 종북병환자들 즉 소시오패스들의 도깨비 굿판은 매일 같이 이어졌다. 강정마을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천주교 신부(?)들이 주최하는 반대 미사가 열리고, 오후 8시에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참석자는 20~30명, 종북병환자들 즉 소시오패스들이 설치한 천막과 컨테이너 망루 등 불법시설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펜스 설치 1주일 만인 9월 9일부터 5차례 이 장애물이 유린당했다. 이들 사회병리 환자들은 병사다리로 펜스에 올라 철조망 위에 담요와 종이상자를 덮어씌운 뒤 담을 넘는다. 10월 2일에는 대학생 12명이 이런 방식으로 공사현장에 난입했고, 4일에는 천주교 신부 8명과 예수회 수사 1명이 펜스를 넘었다. 10월 6일에는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공사현장인 중덕해안에 직접 상륙한 침입자들도 있었다.

해군은 죽었다. 그리고 웃긴다. 1차로 "귀하들은 무단으로 침입하셨으니 나가주십시오" 정중히 고지한다. 2차로는 시공사 직원들에게 무단침입자를 제지하라고 요청한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에 신고한다.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단침입자들이 해군 장병들을 때려 패도 해군은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사돈의 팔촌으로 엮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출동에 수동적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해군장병들은 난동을 지켜보면서 수모를 다 당해야 한다. 해군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동안 이명박은 무엇을 했는가? 형의 땅이 있는 도곡동에 자기 사저와 테니스장과 형님 땅을 연결하는 공사를 위해 편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현동 옛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슨 편법을 사용할지 그걸 연구했다. 이게 무슨 국가란 말인가?

해군이 철조망을 넘어온 현행범을 직접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이 아직 군사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법적으로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공사현장 중 한 곳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단침입자들은 일단 형사입건은 되지만 곧바로 풀려나기 때문에 종북병 환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우습게 안다.

방법은 해군기지 공사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무단침입자는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단순한 출입금지 위반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한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졌을 때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터를 서둘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국방장관은 "철조망 안으로 넘어와 시위를 벌이며 초병을 구타할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을 적용해 군사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는 단단히 효과를 봤다고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합참의장이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된다. 제주지사의 협조를 받으면 당장에라도 지정할 수 있다한다. 지난 3월 반대세력들의 불법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경찰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압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7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데도 합참의장은 지금 이명박처럼 다른 일을 하는지 한밤중인 모양이다. 공사장에나 한번이라도 가 봤는지 모를 일이다.

2011.10.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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