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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원상복구에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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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10 12:31 조회21,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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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사 원상복구에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


이대로 가면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연합사 해체는 국민 전체의 악몽이요 국가의 대재앙이지만 이를 악몽이요 대재앙으로 여기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연합사는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막힌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억제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무한책임으로 북한 침략을 분쇄하고 북한 땅을 접수할 수 있는 상시즉응 시스템이 바로 연합사다.


미국의 무한 책임은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를 즉각 투입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러한 미국의 능력을 스스로 팽개쳐 버리는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1977년 이래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켜온 즉응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한국방어를 위한 미국의 무한책임을 전면 면제시켜주는 해국행위요 황당함의 극치인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양국 고위지도자들 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 나서면 될 수 있다는 귀띔인 것이다.  


대통령은 "미국과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집권 2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표명이 없다. 대통령이 무관심하자 미국은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 나타나 있듯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다. 지난 2월 3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실로 겁나는 발언을 했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이 한국에 신속하게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2개월 내에 69만 명의 지상군을 한반도에 투입하게 돼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전작권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만일 재협의를 요구했다가 우리 몫의 청구서가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돈을 계산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해야 할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전쟁이 나면 80만에 이르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2차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 마인드가 아니다.


미국 군사력이라는 막강한 브랜드와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서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은 몇 십년치의 국가예산을 털어 부어도 얻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다. 점심도 공짜가 없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인데 이를 공짜로 얻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작권 원상 복구에 돈이 들어 간가면 그 돈은 국민이 내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겠다는데 대통령이 왜 중간에서 가로 막는가? 대통령의 뜻이 이미 이렇게 비쳐져 있기 때문에 관계 장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나 미국을 상대로 하여 더 이상 이슈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로 막고 있는 셈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대통령 차원에서 논의되면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주었고, 미 국방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아프칸 등에서 상당기간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우리가 미국을 감동시킬 만큼 상당규모의 군사력을 아프칸에 파병한다면 연합사해체는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아프칸에 가고 싶다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막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종시문제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일이 바로 전작권 원상복구 문제인 것이다.



2010.2.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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