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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반란’인지 ‘민주화운동’인지 확실히 결판내자!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11년 11월 24일 오후 2시, 종묘공원(종로3가)에서 강의집회를 엽니다. 5.18의 진실을 정리한 소책자도 나누어 드립니다.

5.18의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1980년의 5.18은 ‘김대중이 북한 불순분자들과 연합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고, 세상이 좌로 바뀌자 민주화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5.18을 재판했습니다. 1997년 법원은 5.18을 ‘전두환 일당이 자행한 학살사건’으로 뒤집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게임의 결과였지 연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엄청난 무리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헌법도 아닌 자연법(여론법)으로 판결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규정했고, 신군부가 준-헌법기관인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내란이라 판시했습니다. 광주시위는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함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라는 판시도 들어있습니다. 전두환은 최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심법 재판이오 인민재판인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능력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진실화해위는 5.18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popular revolt)"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5.18은 ‘반란’과 ‘민주화운동’이라는 두 개의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 발간됐습니다. 18만 쪽의 수사-법정 기록을 총정리 해 1,720쪽으로 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5.18지식들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2009년 탈북자 36명이 북한에서 취득한 정보를 진솔하게 정리한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발간됐습니다. 핵심은 5.18광주를 위해 10.26부터 북한특수군이 소규모 단위로 꾸준히 내려와 광주에 총집결-모략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18단체들의 반응입니다. 광주의 피해가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여 반발하고, 꼭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기들의 내용에 따라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에 가니 기막힌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기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은 5.18에 대해 두 개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1982년과 85년에 쓴 역사책을 보니 국민이 알고 있는 5.18지식은 바로 북한 책들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머리에 북한이 가공해낸 모략자료가 투입돼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북한 책들에는 5.18이 북한이 이룩한 최고의 대남공작 사례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 전역이 5.18을 기념-추모합니다. 이는 통일부 주간정세분석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최고인 것들에는 5.18이라는 이름이 명예의 상징으로 부여됩니다. 대륙간 탄도탄 제조용 1만톤 프레스에는 ‘5.18청년호’라는 명예가, 천리마운동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라는 명예가 부여됐고, 이들은 사진으로 입수돼 있습니다.

북한이 쓴 5.18역사책들의 내용은 또 김일성이 직접 지휘해 제작, 1991년에 개봉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와도 일치합니다. 이 영화는 누구나 다 ‘북한자료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황석영이 썼고, 윤이상은 배경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깔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두 집대성한 책 ‘솔로몬 앞에 선 5.18’이 2010년에 발간됐습니다.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자료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수사-공판 자료들도 공개돼 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했던 20여 년 전, 민주화 쓰나미에 쓸려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이지, 학문적 연구결과가 아닙니다. 역사판단을 정치인들이 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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