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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중에서 어느 매체가 매춘지인가?

한미 FTA가 어제(11.21)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를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당의 처사를 지지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대해 할 만큼 했고 이를 여당중심으로 통과시킨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사설은 여당도 잘못했고, 야당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여당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다. “여당이 의원총회를 위해 모이는 것처럼 했다가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군사작전 벌이듯 비준안을 처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대통령·정부·여당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조선일보의 이 지적이 타당한 지적인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정부-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 70%가 FTA 비준에 찬성했다. 이만큼 GOtDMAUSA 충분히 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격작전을 편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길이었다. 

이 사설을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물어보자. 당신이라면 무조건 트집만 잡는 야당, 눈만 뜨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는 빨갱이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당신이 말하는 대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됐을 것인가? 당신은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래서 조선일보를 매춘지라 하는 것이다. 좌익들의 숙주가 되어주고 좌익들에 영합하는 더러운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라는 것이 또 한번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서 증명된 것이다.

각 사설에서 전과 후를 생략하고 핵심 부분만 아래에 발췌한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 한·미 FTA 成敗는 이제부터 우리들 하기 나름이다.

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시킨 뒤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고, 재적의원 295명 중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된 표결에 항의했으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소란을 빚기도 했다.

국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됐어야 한다. 여당이 의원총회를 위해 모이는 것처럼 했다가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 군사작전 벌이듯 비준안을 처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대통령·정부·여당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 역시 FTA를 국익(國益)보다는 내년 선거에서의 득실(得失)을 기준으로 저울질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정치권의 무능(無能)과 불통(不通)이 FTA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 이제 FTA를 넘어 정치 선진화할 때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 가까운 169석을 갖고도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의 요구로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하며 여야 간에 비준안을 둘러싼 논의를 할 만큼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도 상당한 정도로 마련했다. 이번 비준안 처리에는 한나라당 외에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 처리지만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3주째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야당은 ‘날치기’ ‘쿠데타’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처음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양국 간 이익 균형이 깨진 것을 트집 잡다가 나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걸고넘어졌다. ISD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 원안에 들어 있던 것으로 민주당이 새삼 문제 삼은 것은 반대를 위한 억지였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비준 후 재협상’을 약속했건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완고한 반대에 한미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온건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대의민주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기본이지만 타협이 불가능할 땐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1: 본회의장 최루탄 터뜨린 김선동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 . 김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FTA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왔다. 아예 논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소수가 물리력으로 다수를 막는 것은 횡포다.

국회 부의장이 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FTA를 직권상정, 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다. 비록 바람직한 의정 운영은 아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불가피했다. 그런 의장석을 향해 시위진압용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의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력이다.

제목2: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불가피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2006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고 선언한 지 5년10개월, 2007년 6월 말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지 4년5개월 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기까지 국회에선 많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민노당 측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장을 점거해 왔다. 비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다. 양당 보좌관들은 회의장 안팎에 진을 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일부는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 때문에 외통위에선 비준안을 심사하고 표결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당장 재협상한다는 미국 행정부 장관급의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 대통령이 “비준을 해 주면 협정 발효 3개월 내에 책임지고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민주당엔 무일촌(無一村·마을이 없다)”이라고 한 건 아무리 기다려도 민주당의 태도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는 22일 비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에게 넘겨 비준안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

정 부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수의 열세로 표결을 저지하진 못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던진 최루탄에서 나온 최루가스가 본회의장에 퍼졌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등 170명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눈물을 훔치며 표결을 했고, 비준안은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ISD에 관한 건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ISD는 국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거의 모든 FTA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ISD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FTA가 발효된 뒤에도 관련 규정을 고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발효된 다음 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무효라고 하지만 그건 억지다. 민주당은 그간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전략 아니었던가. 비준안이 가결되자 옳다 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20111.11.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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