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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를 보면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는 1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유행어다. 겁을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엿을 먹게 된다는 뜻이라 한다.

서기호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위 글과 관련하여, 박삼봉 서울 북부지법원장 서기호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한 바 있다.

참고로 서기호는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32) 교사는 트위터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명박을 다 함께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냈다. 이모 교사가 출제한 시험 문제는 "(A)는 △교회장로다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다 △친일파와 손잡았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앞세워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났다 △해외로 망명한 뒤 그곳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등의 예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속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해당교사를 즉시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모 교사는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편향적인 문제를 내도 되느냐, 지문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냐 등을 물었다. 지금 좀 많이 쫄린다(걱정된다는 뜻)"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기호는 북부지원 법원장으로부터 받았던 구두경고를 무시한 채 나쁜 교사의 편을 들었다. "(기자가)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 버티면 이깁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황당한 중학교 교사를 응원하고 부추긴 것이다. 이런 판사가 버젓이 41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다니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판결을 받았겠는가? 이런 서기호 같은 판사들이 전체 2,500명 판사들 중에 170여명이나 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빨갱이 류 판사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겠는가?

문근영과 관련 하여 필자는 무려 20명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의 99%가 서기호 같은 판사들이었다. 빨갱이가 지배하던 사법부에서 사건을 이런 판사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였다. 필자는 판사들의 눈매와 자세에서 그런 것을 직감했다.      

보도에 의하면 서기호는 또 트위터에 이런 글도 남겼다한다.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를"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거 당연하니 표현합시다. 틀렸다며 비난받고 찍힐까 봐 쫄 필요 없죠"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 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된다"는 의견에 "오~ 멋진 말씀"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다.

이렇게 품위 없고, 사상이 극도로 경도돼 있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판사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다. 

2011.1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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