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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민대토론들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수 없이 진행 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전략들도 바뀌고 비전문가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통일 토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통일비용이다.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국민들이 떠안아야할 무거운 세금부담이다.

날로 늘어나는 물가상승,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노후대책은커녕 현실을 이겨낼 힘조차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래서 통일이 무서운 것이다.

통일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경제 수준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야말로 적화통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열정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강열하게 가지고 있다. 남한의 통일론자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북한정치의 핵심은“선군정치”다 “선군정치”의 주된 목적은 총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무력통일 즉 전쟁을 통한 통일정책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한국과 비등한 수준으로 성장시켜놓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북한의 전쟁준비에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해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를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이다.

통일은 이념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실현되기만 하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필요 없다. 통일비용이 600조에 이른다는 주장은 웃기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 때문에 통일이 지연되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열정이 식고 있는 것이다.

통일 후 낙후할 대로 낙후한 북한을 함께 동반하여 살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도로,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산업구조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돈을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왜서 인가?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공산주의국가를 흡수하여 통일한다는 것은 세계 평화질서에 거대한 사변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축제장이 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없고 동북아 평화의 관문인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나라들이 몰려들 것이다. 찬연가스, 철도가 들어서고 동해로부터 금강산 바이칼호까지의 지상 크루즈 여행과 이에 수반한 이동식 의료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북한은 모든 동산을 국가적 소유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북한국민들의 저항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융원천이다. 한국과 세계부동산 경매업자들에게 북한 부동산은 황금의 알일 것이다.

셋째: 북한의 무진장한 자원과 인력을 이용하여 한국의 발전된 설비와 기술을 도입한다면 엄청난 부를 창출 할 것이다. 철강업자들에게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청진제강소 성진제강소 무산광산 등을 경매하고 그곳에 현대화된 강철공장을 건설한다면 일자리창출과 금융이득 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동남아를 비롯한 먼 곳에서 철 강석을 사 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 무산광산은 300억 톤에 달하는 철광석이 매장된 노천광산을 가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 땜 저수능력이 30억 톤이고 그것을 터뜨리면 서울이 6미터 잠긴다고 한다. 그의 10배인 철광석이 매장된 노천광산을 옆에 두고 포철과 같은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한다면 그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북한은 금, 은, 동, 연, 아연, 우라늄, 철, 티탄늄, 몰리부텡, 마그네사이트 석탄, 무연탄 등 엄청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북한의 고급인력을 이용하여 창출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숫자다.

넷째: 북한정권은 66년간 쇄국정치를 펴옴으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은 북한을 자유 왕래 할 수 없었으며 세계인들 속에 북한은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언제든지 한번쯤은 가보아야 할 곳으로 지명돼있다, 중국, 소련, 유럽과 육로로 연결 되여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을 이용하여 관광 산업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세계 1위의 관광대국으로 부상 할 것이다.

북한은 산업 재해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동해바다를 끼고 있으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과 같은 명산들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곳에서 볼거리들이 많으므로 관광객은 날로 늘어 날것이다. 북한은 천만 명의 관광인원도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호텔과 김일성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별장, 특각, 초대소를 개방하고 한국의 교회건물 보다도 많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력사 연구소 건물들과 사적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면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수많은 관광봉사 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은 240만의 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복무연한을 10년 으로 하여 청춘 시절을 군에 바쳐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군을 해산 함과 동시에 240만의 고급인적자원을 얻게 되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도 절반으로 줄여 군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양면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은 1970년 10월 조선로동당 5차당대회에서 국방병진노선을 제시한 후 41년간 국민 총 생산의 70%이상 군수 산업에 퍼부었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무기들을 용광로에서 녹여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막대한 자본을 창출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준비하여야 통일할 수 있다는 통일전문가들의 주장은 우리국민들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붓는 반통일 선전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성원이 4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필자가 보건대 통일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자리에서 국록을 받아먹는 건달들로 보인다.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잘 아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려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알아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을 펴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전문가다. 북한 이탈주민 속에서 준비된 자들을 고용하여 통일분야에 대한 연구와 통일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와 통일연구기관들,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다. 통일은 이런 사이비 전문가들의 앵벌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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