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무법자 곽노현, 김형두 판사의 일그러진 판결!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돌아온 무법자 곽노현, 김형두 판사의 일그러진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19 13:05 조회19,50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변호사들이 뽑은 1등 판사라는 김형두의 일그러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에게 겨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앉혀주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54)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한다.


반면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돈을 준 자는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돈을 주었다? 금전지급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박명기의 협박에 선뜻 2억원을 긁어다 주었는가? 곽노현은 과실을 따먹고 책임은 남들에게 떠밀어도 되는 치외법권의 인간이란 말인가? 도대체 합의 없는 돈을 왜 주는가? 합의는 밑 사람들이 했고, 곽노현은 고고하게 교육감으로 출세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 묻고 싶다. 마치 제2의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곽노현이 박명기와 얼싸안고 후보단일화를 발표했을 때 곽노현이 단일화의 대가를 치른 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김형두 판사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그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라 한다. 곽노현이 끈질기게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한 것은 결국 이런 재판을 예측해서가 아니었을까?


검찰은 곽노현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그에게 박명기와 동등한 처벌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쪽은 알고 했고, 다른 한쪽은 모르고 했다니,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상식인가? 


분통이 터진다!


2012.1.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58건 1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408 5.18 최후결전, 패하면 적화되고 노예됩니다 지만원 2019-01-21 4166 484
13407 코너로 몰리는 5.18 반란-사기세력의 몸부림 지만원 2018-01-11 7391 484
13406 미국과 북한은 사실상의 전쟁 상태 지만원 2017-11-22 6857 484
13405 김정은의 운명, 길어야 3년! 지만원 2013-10-09 13269 484
13404 대한민국의 이민족 전라도 잡것들에게!! 지만원 2012-01-22 23578 484
13403 대통령, 국정원장, 김무성,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아 지만원 2015-07-29 7510 483
13402 나는 이 시간 이후 조갑제를 ‘준-광수’로 정의한다 지만원 2015-07-12 11394 483
13401 박헌영과 장성택의 모습 보면서도! 지만원 2013-12-10 9991 483
13400 전쟁하면 우리가 초장에 이기는 이유 지만원 2013-02-02 19481 483
13399 이명박 시대와 박근혜 시대는 천지차이로 다를 것 지만원 2012-12-26 20726 483
13398 황교안, 5.18과 4.3, 어느 편 설래? 지만원 2019-03-03 4420 482
13397 미친 또라이? 내가 보는 지만원 (한글말) 한글말 2019-02-26 4877 482
13396 현재의 핵 시계 몇 시인가? 지만원 2018-05-16 6014 482
13395 국방부 대변인 발언, 20년 체증이 뚫린다! 지만원 2014-05-13 8873 482
13394 미국더러 독재왕조체제 호위무사 돼 달라? 지만원 2018-05-29 5910 481
13393 전쟁이야 나든 말든 우익만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지만원 2017-10-23 8362 481
13392 대통령이 읽기를 바라면서 지만원 2016-02-25 7808 481
13391 RO-통진당보다 민주당보다 위험한 서울광수들 지만원 2016-01-04 7841 481
13390 채동욱에 닥친 숨막히는 딜레마 지만원 2013-10-09 14514 481
13389 대국민청원: tv조선에 조갑제-지만원과의 결투장 마련 요구 지만원 2013-05-22 14758 481
13388 박근혜 말고 대안이 있나? 그래 있다, 얼마든지!! 지만원 2012-03-06 22169 481
13387 제가 또라이가 된 사정 지만원 2010-06-24 25563 481
13386 미국과 맞짱뜨며 적화행진 지만원 2018-10-23 4895 480
13385 탄저균 대폭발, 청와대에 대형화재 발생 지만원 2017-12-24 8522 480
13384 박근혜.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다면 자결하라 지만원 2016-10-25 15653 480
13383 박지원, 어제는 “광주진압 정당”...오늘은 5.18특별법 발의 … 지만원 2016-06-02 7827 480
13382 역시 하늘은 존재하고 있었다! 지만원 2015-05-07 8037 480
열람중 돌아온 무법자 곽노현, 김형두 판사의 일그러진 판결! 지만원 2012-01-19 19507 480
13380 김동길 교수님, 조용히 사시지요. 지만원 2011-07-28 22994 480
13379 김관진 국방장관 잘 한다. 지만원 2011-02-25 24806 48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