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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보호?     

                            전주시가 앞장 선 골목상권 보호책 

시장경제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이다. 정치권은 ‘골목상권’(동네가계 유지)을 보호한다는 사탕발림의 말로 소비자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매일 0~08시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다.  

참고로 SSM(Super Supermarket)이란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마켓으로 주거지 중심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위생용품·가사용품·의류·문구류 등)을 취급한다. 대표적인 SSM으로는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위와 같은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SSM의 싹쓸이 횡포에 맞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준다는 논리다. 동반성장에 딱 들어맞는 조치로 얼른 보면 매우 그럴 듯하게 보인다.  

                                        박근혜의 생각  

박근혜 역시 여기에 동참했다. 그는 2월1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말을 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인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어 보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제 신문의 생각  

위 생각들은 시장의 구조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얼핏 대형마트나 SSM에서 버는 돈은 대형 자본이 독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자본만이 아니라 소규모 상인과 납품업자, 소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 전주에서 7개 대형마트와 SSM이 주말 영업을 못하면 마트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업체 판촉사원으로 일하는 400~500명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다. ‘골목상권 보호’ 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남고 뒤로는 그 몇 배 밑지는 처사다. 골목상인들 몇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수백명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그리고 한 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부부와 가족들이 나서서 주말 쇼핑을 하던 고객들의 편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규제론자들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골목상권은 다 죽을 게 틀림없으니 무슨 조치든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유통 공룡인 월마트와 까르푸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SSM 규제 논리라면 지금쯤 국내 유통시장은 자본과 경영기법에서 앞선 외국계가 모두 점령하고 이마트와 같은 토종 업체는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 논리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서울 명동에는 유명 백화점들이 많지만 백화점 때문에 인근 남대문시장이 망했다는 소리는 없다. 오히려 백화점 상품과 유사하면서 값은 훨씬 싼 물건을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인다. 월마트 효과라는 것도 있다. 월마트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한다.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중 문을 닫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재미있는 일은 월마트 효과가 발생한 지역에는 두툼해진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린 새로운 업종이 폭발적으로 늘어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시장이란 원래 이렇게 역동적이고 동태적이다. 

동반성장이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구호를 대입해 반짝 인기만을 노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형마트 규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사회 발전은 포기하고 제자리에 앉아 종말을 맞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백화점 대형마트 다 없애고 북한식 장마당을 펼치자는 얘기다.  

                                           필자의 생각  

대형업체와 소형업자들 사이의 분쟁에는 국가가 적극 끼어들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조정하고, 사법부는 소형 사건에 대한 분쟁을 속도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움직이는 법원제도 즉 이른바 'Small Claim' 제도를 운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와 같은 처사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묵살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원동력 자체를 짓밟는 위험한 행위다. 인류 최고의 가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장 역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1988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는 불과 253자의 UN연설로 냉전의 벽을 부숴버렸다. 그 후 세계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에서 ‘삶의 질’로 이동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도 완전히 자유시장적 이어야 한다.  

냉전의 벽이 사라지자 군축이 뒤따랐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유럽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되돌아 왔다. 실직자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각자가 창의력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미국정부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주었다면 미국경제는 자생력을 잃었을 것이다.  

골목상권을 전주시처럼 그리고 박근혜 생각처럼 보호해야 한다면 전국의 모든 백화점도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많은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SSM을 선호한다. 반면 골목에 있는 비싼 편의점을 찾는 사람도 많다. 편의점이 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들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과 동대문, 남대문 상가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동대문 시장도 백화점이요 남대문시장도 백화점이다.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주말 문을 닫게 하려면 백화점과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사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입에서는 동대문과 남대문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왜? 그들의 머리에는 오직 대기업 죽이기만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식으로 규제한다면 대다수 소비자의 행복이 파괴되고, 창의력이 파괴된다. 시장 경제가 잘 되려면 정부의 손은 작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손은 박근혜 생각처럼 ‘보이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어야 한다. 인치(人治)를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박근혜가 보여준 손은 ‘보이는 손’이었다. 이런 손으로는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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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동아일보 기사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20214/44018882/1

“두부 한 모 사러 車로 20∼30분… 군인가족들의 고충 알기나하나”

말대로 격오지에 살고 있는 군인 가족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돼 녹물이 줄줄 나오는 노후관사가 아직도 많고, 강원과 경기 북부 등 최전방 지역의 군인아파트 주변엔 마트나 목욕탕 같은 기초적인 생활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심과 떨어진 외곽이나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은 날로 불만이 높아지고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부터 영외마트에 SSM인 롯데슈퍼가 납품하는 ‘신선식품관’을 설치한 것도 군인 가족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롯데슈퍼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국 육해공군 영외마트 120곳 가운데 107곳에 신선식품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SSM의 지방도시 진출 금지와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등 고강도 규제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군 당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경제 사설(2.1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1447501&sid=011710&nid=103&ltype=1

대형마트 출점 규제? 유통선진화 아예 포기하나

기사본문SNS?볤? ?곌린입력: 2012-02-14 17:05 / 수정: 2012-02-14 17:05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명이 될 전망이어서 전체 82개 시의 대부분인 50개 시와 모든 군(郡)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지방에는 대형마트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선거를 겨냥한 골목상권 보호의 완결판인 셈이다. 

대형마트나 SSM 규제만큼 상생이나 공생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구호도 드물다. 하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유통서비스 혁신이나 근대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통근대화는 농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물가도 잡자는 것이다. 이는 구매력 있는 대형마트 등이 산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어 와야 가능하다.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 봉쇄는 이런 유통서비스 혁신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대도시 소비자들이 누리는 쇼핑 편의를 지방 소비자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 소비자들의 편익도 이에 못지 않게 존중돼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주민들이 원하면 입점을 허용하겠다지만 이는 또 다른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안처럼 신규 진출만 막는다면 이미 진출해 있는 SSM 등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조차 대형마트 규제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골목상권이 일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월마트가 들어선 곳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내려가면서 두툼해진 소비자 지갑을 겨냥한 새로운 업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됐다. 한국은 5일장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2012.2.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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