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원유철 국방위원장, 잘했다.

 

허태열이나 유승민 같이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양심을 찾은 원유철 같은 사람도 있다. 2월 14일, 국방위위원장 원유철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의 국방위 상정을 막았다.  

이 법안은 하루 전인 2월 13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민원을 받아들여 이 법을 처리키로 의기투합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여론은 국방개혁법안은 한없이 미뤄둔 채 지역민의 표를 얻으려 광분하는 것은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안보를 헌신짝처럼 팽개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국방부는 "의원들이 국방개혁안은 내팽개쳐 놓고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인지 원유철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여야 국방위 간사에게 "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뒤 위원장 직권으로 군공항이전법을 회의 안건에서 빼냈다. 

이에 군공항이전법안을 대표발의 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서종표·안규백 의원도 "소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원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원유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국방개혁법안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7개월째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군 공항이전법은 공청회까지 생략하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방부가 반대하는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처리하는 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할 게 뻔하다고 판단했다.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면 전국의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나오는 등 안보에 치중해야 할 국방부가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게 뻔한 상황에서 쉽게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나 역시 그동안 총선을 의식해 군공항이전법 처리에 쫓긴 걸 부인할 수 없다" 

군공항이전법이란 전국 16개 군공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후보지 선정 등 이전 작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민주당 김진표·김동철 등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수원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행사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며 발의를 주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군공항이 이전 요구에 시달릴 게 뻔하고, 공항을 이전하려 해도 1곳당 200만~300만평의 대체부지와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5월 말까지인 18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강용석, 원유철 같은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속속 나와 국회가 실종시킨 정의감을 다시 불러일으켜주기 바란다.

 

  2012.2.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