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계 발전한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한 단계 발전한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26 17:08 조회25,39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한 단계 발전한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이 ‘대북정책’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내 버렸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새롭게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8~2012년의 기본계획에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을 반영해 놓았다. ‘10·4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협력 사업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 주한미군철수와 대북 퍼주기를 위한 붉은 색깔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본계획 3년 차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다.  


세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1)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없애고 그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을 아예 빼버렸다. 3) “북한의 핵포기 결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으나 이는 미국과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선은 이명박 정부의 이번 대복정책이 우선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이러한 자세로 한미연합사 문제까지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작은 것으로 신뢰를 얻어 큰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는 뜻이다.


2010.2.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39건 1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539 광주518부상자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중랑천) 중랑천 2010-02-18 20632 204
13538 햇볕에 덴 군대 “肅軍”이 약 (소나무) 소나무 2010-02-19 16871 116
13537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소감 지만원 2010-02-19 21290 107
13536 북정권 붕괴 시간문제, 정부는 손대지 말라 지만원 2010-02-20 24181 192
13535 통영에 지어지는 윤이상 음악당 지만원 2010-02-20 18557 86
13534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 지만원 2010-02-20 24374 122
13533 골수좌익 황석영을 접근시킨 이명박대통령 측근은 누구? 비전원 2010-02-21 16600 126
13532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루계448호)] 지만원 2010-02-21 18863 78
13531 이명박의 이념 프로필 지만원 2010-02-21 20967 152
13530 5.18은 끝나지 않은 '남북한 빨갱이들의 연합모략전' 지만원 2010-02-21 20239 84
13529 김정일 “殘命연장”시도자체가 죄악 (소나무) 소나무 2010-02-22 16327 88
13528 대통령은 코레일의 성공사례 확산시켜야 지만원 2010-02-22 23805 93
13527 우리법 마음에 들게 튀는 판결해야 출세한다 지만원 2010-02-22 19728 84
13526 全斗煥 죽이기 대남공작은 어디까지인가?(법철스님) 지만원 2010-02-22 17829 88
13525 대통령 최측근의 험한 입“ 어느 년 좋으라고 이혼해?” 지만원 2010-02-22 23877 179
13524 2월 시국의 요점 정리 지만원 2010-02-23 19395 128
13523 대통령의 5.18 역적 사랑! 안 될 말입니다 지만원 2010-02-23 28146 176
13522 국가 능력으로 MBC 하나 바로 잡지 못하나? 지만원 2010-02-24 22713 105
13521 MBC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야 (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10-02-25 16446 64
13520 이희호의 고소 내용 지만원 2010-02-25 20795 157
13519 5.18 재판, 재판부 및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만원 2010-02-25 25654 134
13518 이희호의 고소는 누워서 침뱉기! 지만원 2010-02-25 27687 247
13517 공중으로 빼앗긴 독도, 김대중, 이래 놓고도 할 말 있는가? 지만원 2010-02-26 19249 106
열람중 한 단계 발전한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지만원 2010-02-26 25400 118
13515 충격! 김태영 장관 발언에 안보희망 사라져! 지만원 2010-02-26 19997 160
13514 영토조항 삭제 개헌은 반역음모 (소나무) 소나무 2010-02-27 19854 112
13513 답답한 세종시 싸움, 재판 한번 해보자 지만원 2010-02-27 18488 101
13512 김대중-김정일의 차내 밀담에 대해 지만원 2010-02-27 25076 174
13511 김대중은 독도에 대해 무슨 죄를 졌는가? 지만원 2010-02-27 24745 140
13510 북한을 멀리 하자 지만원 2010-02-27 25753 15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