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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核엔 침묵, 南원자력엔 반대

북핵은 따지지 않는 민주당의 이상한 노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민주통합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에 반대하는 40여개 정당·단체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대항행동)'에 참여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미 FTA 폐기를 내건 민주당이 세계주요 50여개국 정상과 UN, EU(유럽연합),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방한해 치러지는 국제회의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또 하나의 해괴한 외교적 행동로 평가된다. 15일 발족식을 가진 이 단체는 3월 19~27일을 '집중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회의 반대 기자회견, 국제 포럼, 항의 집회 등을 열 계획이라니,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고 있다.

 

임종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16일 "핵 확산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핵 에너지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가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핵안보정상회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뜻은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은 이날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원전 확대정책 폐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신규 원전 건설 즉각 중단 등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당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대항행동)'에는 40여개의 정당과 좌파·진보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민노총, 참여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등도 참여했다고 한다. 대항행동에 참여한 단체 상당수는 2008년 광우병 파동, 2009년 용산 참사 등의 민감한 사회 현안에 관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다고 조선닷컴은 평가했다.

 

대항행동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A4용지 2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 감축과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주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지만,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만들어진 핵 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즉 친북반미성향의 성명으로 평가된다.

 

대항행동의 회견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 대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발언으로 친북(親北) 논란을 일으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도 '핵발전·핵수출 확산하는 핵안보정상회의' 피켓을 들고 회견장 한가운데 앉아있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이 3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핵(核)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에 가입한 것은 친야(親野) 성향의 좌파 단체와 연대하고, 통합진보당 등과의 총선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평했다. 민주통합당의 좌클릭을 증거한다.

 

조선닷컴은 "핵안보정상회의 반대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 민주당이 실제 이 회의 저지 시위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이 단체들의 주장과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전 문제다. 국내 전력 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에 대해 민주당은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강령에 "지속 가능성과 인류 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재검토'의 방향은 그간 발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통합진보당과 대항행동 소속 단체들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총선 이후 대선 국면에선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선 이 목소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및 그 이후 나온 폐기 주장은 이들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제주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는 좌파 단체의 논리를 민주당이 아예 적극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라며, 좌익단체의 주장에 끌려가면서 좌클릭하는 민주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좌익단체들에 끌려만 가는 민주당의 고민도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좌파 단체의 주장만 따라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5일 열린 대항행동 발족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등의 요구에 따라 사실 야권(野圈) 연대 차원에서 동참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른 관계자의 "집권하면 그간 내걸었던 정책과 슬로건의 현실성을 엄밀히 따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미FTA 반대나 반핵 등 선거용 구호와 한국의 현실 사이에 민주당은 딜레마인 것 같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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