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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은 배심원제를 속히 설치해야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조롱당하고 있다. 곽노현 재판에서 준돈은 깨끗한 돈이었는데 받은 돈이 더러운 돈이라는 판결을 한 김형두 판사의 판단력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펄펄 살아온 곽노현은 미치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파행들을 계속해 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들이 공분을 이기지 못해 김형두 판사의 자택 앞에 몰려가 계란을 던졌다.

학부모들의 공분 표시에 대해 같은 법원 김병철 기획법관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가 또 코미디였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문 주역들은 첫째 김형두 판사이고, 둘째 “양심과 독립”이라는 질력 나는 핑계에 터 잡아 김형두 같은 판사로 하여금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독재재판을 하도록 방치한 사법부 시스템이다.

배심원제가 있었더라면, 아니 배심원들처럼 사회적 인사들이 재판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해도 이런 형편없는 판결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병철 기획법관은 판사들의 의견을 집약해보지도 않고 혼자 만든 자료를 법원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발표했다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같은 날 한명숙 일행은 정봉주의 복역 1개월을 기려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특별면회하고 ‘정봉주법’ 입법을 다짐했다. 법원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우습게 보였는가? 정봉주 재판에서 법원은 2008년 6월부터 대법원 판결(2011.12.22)이 내려질 때가지 무려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지연된 정의는 비겁한 정의요 포기한 정의였다. 판사들이 정의를 놓고 저울질 하는 동안 법을 어긴 저들은 기고만장했다. 저들에게 정봉주는 안중근 의사 정도로 등국돼 있다. 이런 치사한 사법부에 국민은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1월 18일 개봉된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코미디 영화였다. 그런데도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도 법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쟁이에 대한 신뢰보다 더 추락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합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정 밖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위법을 선택했다. 이런 저급한 판사들이 과연 이정렬 뿐일까? 대통령을 욕설로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원 판사, ‘뼛속까지 친미’ 등 막말들을 쏟아내고 이른바 튀는 판결을 낸 빨갱이 판사들, 빨갱이 판사 한명만 거론돼도 줄줄이 나서서 판사회의를 해대는 떼거지 판사들이 수백명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법원장은 어째서 공자님 말씀만 반복하고 아무런 시스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 낮은 판사, 빨갱이 판사들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의 올곧은 소리 하나로 본궤도에 진입한다면 이 세상에 훌륭한 대법원장은 흘러넘칠 것이다.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배심원제를 설치하여 질 낮은 판사, 빨갱이 판사들의 법정독재를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품위와 양심과 판단력은 서구 선진국 판사들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판사들을 가진 선진국들도 판사들의 전횡을 견제-예방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 인권을 이토록 짓밟고 있는 것인가? 국민더러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판사들의 희생물이 되라는 것인가?

2012.3.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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