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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몰살할 한수원 
 

필자는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한수원은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한전 조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와 한수원 간부들 사이에 먹이사슬식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먹잇감의 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유착관계를 지키려는 마피아식 카르텔이 형성되어 대통령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카르텔을 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문가보다는 끈이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공익보다는 각자의 먹이사슬이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한수원과 지식경제부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라고 한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고리 1호 원전이 2월 9일 사고를 일으켰다 한다. 1호기의 전원이 끊겼는데도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고였다. 이럴 때엔 대체교류 디젤발전기(AAC)를 가동해야 하는데도 곧장 외부 전원을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한다. 직원들이 AAC 작동법을 몰라 빚어진 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모습.

언론들에서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한수원은 “원전이 점검 중이었는데 큰 위험은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전이 가동된 이후에도 비상디젤발전기는 계속 멈추어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냉각터빈을 돌리지 못해 열이 폭발하여 일본의 후크시마 사태가 재연될 수 있었다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메인전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지진해일로 디젤발전기가 손상되자 곧바로 노심 용해 및 방사능 유출이 발생했다. 디젤발전기 2대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대의 고장’을 간과한 한수원의 조치는 용서할 수 없는 조치다. 국민이 운이 좋아서 후쿠시마 사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원전사고는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상상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전의 안전장치는 삼중 사중으로 설치돼 있고, 매뉴얼로 만들어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이후에도 한수원이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사고를 낸 후 은폐한 모양이다. 정전 사건이 없었다고 은폐하려다 보니 대형사고의 뇌관인 디젤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켰는데도 그 문제까지도 은폐하고 말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31%에서 59%로 높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소비량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당장은 원자력만큼 값싸고 깨끗한 발전 수단을 찾기 어렵다. 원자력의 kWh당 전력 생산 단가는 39원인데 풍력은 128원, 석유는 160원, 태양광은 670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소재한 경북도의 이인선 부지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30년 후에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원전을 돌릴 수밖에 없다한다. 

                                       은익-은폐에 급급한 책임자들 

그런데 안전시스템은 기술과 애국심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연줄과 먹이사슬에 의해 가동된다고 하니 논앞이 캄캄하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월 21일 이번 2월 9일에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단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의 "고리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돌리다 사고 났으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한다.  

원자력안전위의 윤철호 부위원장도 고리원전의 단전 사고 은폐가 드러나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사태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 원전 안전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던 2011년 4월 고리 1호기가 전기 장치 이상으로 정지했을 때는 "고리 1호기는 수명 연장 이후 오히려 고장 횟수가 다른 원전에 비해 적은 데다 성능은 더 좋다"고 주장했다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원자력 안전위가 국민을 속이고 한수원-지경부 먹이사실에 끼어들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의 사고조사 결과 고리원전은 한 달간의 점검 기간 중 발전기가 두 차례(2월 9일·26일)나 작동되지 않았는데도 3월 5일 원자로를 가동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발전기는 지난 5월 15일 안전위의 성능 시험에서도 다시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원전 특별사찰기구'를 구성해 전국 21개 원전의 안전이 완벽한 것인지, 후쿠시마 사고 후 1조원을 들여 시행하겠다고 했던 50가지 대책이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샅샅이 점검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은폐에 앞장 선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먹이사슬의 메커니즘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2.3.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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