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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재판결과(이번주 계몽행사는 생략)

오늘의 이희호 관련 재판에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이 80분 동안 참으로 논리정연하고 전략적인 모두진술을 하셨고 재판정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죽은 자(사자)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합니다.

서변호사님이 이 점을 지적하셨고, 재판부 역시 이 점을 다시 점검해 달라 검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의 공소장에서 검사는 사자인 김대중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완용보다 더 나쁜 인간, 빨갱이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물으려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2일(화) 오후 2시, 같은 법정(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에서 열립니다. 그날 이희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변호사님의 요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희호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시신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 정도의 건강이면 법정에 나올 수 있다”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사이 너무 바빠 시국진단 쓰기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부터 부지런히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야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개별적으로 계몽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2.4.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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