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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의 이희호 재판결과 요약

어제(4.26) 재판은 매우 고무적인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무려 두께가 3cm에 이르는 ‘모두변론서’를 제출하셨고, 그 내용을 볼과 80분 만에 모두 소화하여 발표하셨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애국 동지들께서 연신 감탄과 놀라움의 감정을 삼키시느라 애들을 쓰셨습니다.

어제 서석구 변호인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테두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의 내용이 될 수 없는 많은 표현들에 대해 무리하게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때려 넣었다는 사실을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검사측에 명예훼손의 대상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일 변호인 없이 혼자서 이 사건에 임했다면 그냥 뒤집어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며 오신 분들 모두가 서 변호사에 대해 감탄과 감사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둘째, 이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이 사건에서 ‘우’의 편, 즉 대한민국 편에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의 편에 서서 ‘좌’는 존중해주고 ‘우’에는 벌을 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 사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조사과정을 보면 검사는 고소 당사자인 이희호를 불러 진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한 사람을 불러 단 2시간에 걸쳐 이희호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하게 허락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해서는 총 2회에 걸쳐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서변호사님에 의해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검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제 표현들을 마구 문제 삼아 우격다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는 기소검사가 확실하게 ‘좌’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를 탄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김대중이 히로히토 빈소에 고양이 걸음으로 찾아가 90도 절을 했다’는 제 표현을 놓고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간 것을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했는데, 검사는 사람 걸음으로 일본 대사관에 간 것을 놓고 어째서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표현했느냐며 명예훼손이라 기소했습니다. 아마도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빨갱이,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 이런 표현은 설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적시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다,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한다”는 표현은 제가 1999년에 공개적으로 했고, 임동원은 이때부터 저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김은성 차장은 “어찌 된 일인지 지만원은 그 무게에 비해 유난히 대통령이 미워했고, 가장 미워한 사람”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미워하는 동안 이희호도 저를 미워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이번 이희호의 고소는 이에 대한 보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보복행위에 가담하여 검찰의 힘을 남용한다는 것은 일대 수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김은성과 임동원은 도청사건 검찰 조사에서 “김대중은 빨갱이다,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한다는 지만원의 표현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에 대해 2005년에 국정원장과 차장을 했던 임동원과 김은성은 위 표현이 실정법을 위반한 표현이 아니었다 분명하게 말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의 부장검사가 같은 표현을 놓고 실정법을 어겼다 하니 이를 놓고 어찌 검사가 ‘좌경’의 자세를 보였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 ‘미도 히로미찌’가 ‘김정일 파멸의 날’을 저술했고, 이 원서는 한국에 들어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번역판이 나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대중이 2000년 6월 13일 차내에서 김정일과 나눴다는 밀담을 소개했습니다, 이 인용 분은 김대중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2004년 12월 18일 구홈페이지 최근글에 올렸습니다. 

http://systemclub.net/bbs/zb4pl5/zboard.php?id=new_j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히로미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27
 

기소검사는 이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석구 변호님은 “김대중이 20대부터 죽기 직전에 진보는 일어나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라”는 취지의 선동을 할 때까지 보여 온 붉은 행적으로 보면 미도히로미찌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사실로 믿을 만한 것인데 어째서 김정일 차에 동승해보지 못한 이희호가 이를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은 이에 대해 미도 히로미찌와 번역판 편집인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허위사실이라 하느냐, 검찰에는 이런 기막힌 능력이 다 있느냐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로 빋을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왜 증거능력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몰아가셨습니다.

모두 변론을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의 소송으로 인해 김대중의 부끄러운 정체가 공적 공간인 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희호가 와서 망신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희호를 불러내지 않으면 기소검사는 좌경검사라는 오명을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2일, 서석구 변호인은 이날 역사적인 요구를 재판정에 할 것입니다.

이희호의 건강? 아래의 사진을 보십시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합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이 공평타당한 법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숨죽여 관찰한 일입니다. 김대중이 빨갱이이면 그는 동작동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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