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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5천만 국민생명 걸고 납품비리 잔치라니!

검찰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중간 간부가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로부터 원전부품을 납품하는 유자격업체로 등록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다한다.

얼마 전에는 고리원전 직원 두 명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고 한다. 터빈의 밸브를 작동시키는 부품 32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데, 폐기 대상인 고물을 협력업체에 내주면서 페인트를 칠해 새것인양 꾸며 납품토록 해주고, 그 대가로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팀장급 직원들은 프랑스에서 구입한 원자로 방사능 계측기 부품을 하도급업체에 빼돌려 짝퉁 부품을 만들게 하여 납품받았다가 구속됐다한다. 검찰은 월성원전 팀장의 차명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지인과 친지 명의의 뇌물 통장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비리도 비리 나름이다. 사회 전체가 썩는다 해도 썩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체르노빌의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0여 개 중 하나만 폭발해도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사는 이 나라는 그렇게 폐허가 된다. 이렇게 주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한수원이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한수원이라는 이야기를 필자는 참으로 많이 들어왔다. 전율의 대상이 것이다.

위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는 필자가 들어온 부정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 당국은 원자력 관련 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일반범죄의 10배 100배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고,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절차에 대한 조사는 물론 성능 및 기술관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중간 괸리자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사생활이 없다 할 정도로 밀착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는 국민생명에 비해보면 미미한 보험료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와 한수원 간부들 사이에 먹이사슬식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먹잇감의 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유착관계를 지키려는 마피아식 카르텔이 형성되어 대통령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카르텔을 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문가보다는 끈이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공익보다는 각자의 먹이사슬이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한수원과 지식경제부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라고 한다. 검찰은 은폐된 이 먹이사슬의 진면목을 밝히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을 알아야 비리가 숨은 코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12.5.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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