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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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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17:16 조회18,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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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포퓰리즘은 망국병, 무조건 퇴치해야


우리나라에 기생하고 있는 좌경세력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들의 주 무기는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포퓰리즘은 국가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최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학생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속한다. 


포퓰리즘은 일명 페로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1941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빈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당시의 대통령 페론은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 해주었다.


임금도 올리고, 권익도 보장하고, 분배도 과감히 실행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경제가 거덜 나고 결국 그는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그가 노동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쏟아낸 영합적 정책들을 가리켜 페로니즘 또는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인기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장래와는 상관없는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쏟아내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50대 빈국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페론이 잘 가르쳐 준 것이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론이 취한 정책과 매우 닮은꼴이었다. 이런 노무현의 선동이 곧 포퓰리즘인 것이다.


 있는 집 아이들에 공짜정신 키우지 말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혜택부터 늘려야


6월 2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정당들이 ‘무상급식’을 최대공약으로 내걸기로 합의했다. 공짜 좋아하는 지각없는 학부모들이 반길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가난한 학생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하려면 3조의 추가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들은‘배고픈 아이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깝느냐’며 표심을 자극한다.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라면 여당후보라 해도 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만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면 집에 밥이 있는데도 밖에서 자장면 등을 사먹는 반면 없는 집 아이들 즉 결식아동들은 학교에 나가야만 학교가 제공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고, 학교가 쉬는 날이나 방학이 되면 먹을거리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산조차 없는 판에 세금을 더 걷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제공한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부자층에게 공짜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 돈만큼 ‘어려운 아이들’은 추워진다.


통계를 보면 결식아동이 13%, 급식비를 부담하는 아이들이 87%이다. 실제로 결식아동은 13%보다 많지만 예산 때문에 13%로 못을 박은 것이라 한다. 87%의 ‘있는 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돈의 극히 일부만 떼어내 어려운 아이들에게 베푼다면 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방학기간의 결식’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장차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식아동이나 비-결식아동 모두에게 식사 쿠폰을 나누어 주되 결식아동에게는 무료로, 비-결식아동에게는 유로로 하여 결식아동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에도 예산이 없는 판에 ‘전원 무료급식’이라니 도대체 야당들이 제정신인가?


       야당의 공약은 결국 서민주머니 털고 복지비 깎겠다는 사기극


연 3조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들엔 대책이 없다. 오직 ‘전교생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선동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부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2009년 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부자들이 낸 세금은 20% 정도다. 80%는 중산층과 서민이 낸다. 결국 야당의 전원무상급식은 서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서민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사기극인 것이며 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사기극인 것이다.


   야당 말은 홀리기 잘하는 여우의 거짓말, 야당 믿으면 나라 망한다


전에 좌익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급료를 2배로 올리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아파트 경비원들을 울린 것이었다. 급료를 2배로 올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수를 반으로 줄였다.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행동인 것이다. 이번에도 서민들은 야당의 공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야당은 서민의 면전에서 웃음을 팔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사기치는 인간들, 이 기회에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분위기를 보니 이미 어머니들의 마음은 야당에 싸늘하게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2010.3.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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