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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참 잘했다.

                               한상대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기대

2011년 8월 12일 한상대가 검찰총장이 됐다. 취임사에서 그가 내놓은 일성은 가믐에 단비처럼 국민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공안 역량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글자 그대로 ‘북한 추종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굿판을 보며 온 국민이 할 말을 잃고 실어증에 걸려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한상대가 이끄는 검찰이 침묵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이다.

                진보당의 내분의 한계: “어떤 유형의 선거부정이 있었다”까지만!

부정사건이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4월 21일, 이청호 진보당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에 조준호가 선출됐다. 5월 2일 조준호는 조사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당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질타를 받은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당 사무총국의 당원관리 부실과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한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가 진행됐다. 적정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고 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됐다"

온라인 투표의 온갖 부정만이 아니라 전주공장에서는 ‘당에서 파견된 투표관리인’이 투표소를 찾은 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석기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진보당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에서 ‘당권파를 지지하는 노조조합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석기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이동투표소를 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준호 전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현장 등에서 동일한 IP에서 집단적인 투표가 이뤄졌다”고 했었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의 IP에서 집단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유로 5월 12일 진보당 중앙위원회가 전국구로 지정된 14명에 대한 무효화를 통과시키려하자 ‘북한과 연계됐다는 정황들이 포착돼 있는 이석기, 이정연 등 주사파’들이 폭력 학생들까지 동원해 조준호, 유시민(공동대표) 등을 무차별 폭행했고, 조준호는 중상을 입었다 한다.

당내에서 강기갑 지재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들 불법 당선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강기갑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물론 진보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 보여준 행위들은 대한민국 파괴 행위요, 북한을 추종하는 행위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쇼를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진보당에서 벌이는 패싸움을 액면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드물 것이다.

              검찰이 바로 지금 나선 이유: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진보당에서 이제까지 외부로 내놓은 부정은 부정의 행위들만 나열돼 있지 “누가 무슨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범죄의 실체가 없다.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야만 진보당 전체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만일 검찰이 지금 나서지 않았다면 진보당의 불법행위들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흙속에 묻힐 가능성이 많았다.

더러의 사람들은 진보당 내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좀 더 놓아두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검찰이 서둘러 개입하는 바람에 진보당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검찰은 시의적절 하게 잘 개입했다.

                      대한민국 법은 지킬 이유가 없다는 진보당 인간들

검찰이 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현장으로 갔다. 검찰은 5월 21-22일 가산동에 있는 서버업체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온라인 투·개표 결과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기록이 빼돌려지거나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버 압수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됐지만 저들 50여명이 격렬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다. 하지만 대방동 당사의 경우 100여명의 당직자와 당원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바람에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인력을 일단 철수시킨 모양이다. 이는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저항이다.

진보당은 2002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공당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사안이다. 더군다나 비례대표 당선자 6명 중에서 절반인 3명이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될 참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부정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수행했으며, 어떤 방법들이 사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검찰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수많은 당원을 강제로 진압하고 19대 당선자를 체포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 정당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해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 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당 전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빨갱이들인 것이다.

                          거짓 포장된 진보당의 정체, 드디어 드러날까?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당원명부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보당 유령당원의 실체, 교사, 공무원 등 불법 가입 현황이 검찰로 간 것이다. 현재 진보당의 진성당원(당비 납부 당원)은 7만5000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검찰의 당원명부 검증을 거치게 되면 이 같은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당비를 대납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떠돈 ‘정설’이라 한다.

당비 대납 당원이 드러나고, 유령당원의 규모가 드러난다면 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던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비롯해 각종 당내 선거에서 부정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셈이다. ‘진성당원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진보당의 거짓말 실체가 드러날 판이다.

2012.5.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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