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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부는 전작권 바람, 공은 이명박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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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1 19:27 조회23,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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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부는 전작권 바람, 공은 이명박 손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에서도 그 시기를 연장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모양이다. 오바마 정부와 가까운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3월 10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고 한다.


“군 지휘부를 분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것은 참여정부 당시 미국의 외교적 구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잇따라 반대해 좌절되자 로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이제 한미관계가 호전된 만큼 전작권 전환의 연기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


한반도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 기고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 11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2년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서도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월20일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그 근거로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해 놓고 있고, 한미 양국 모두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오는 3월 25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내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 한다. 


한국군이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안보 도박’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미국 정부도 국방부도 2012년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0.3.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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