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근 위기시작은 1997년 5월 26일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혁명은 대한민국 건국 

*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은 저는 극구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배우러 올 곳이지 이야기 할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권위 있는 두 분을 추천했더니 두 분 다 이미 다녀가셨다고 하면서 회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결정했으니 4.3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담만 들려주시면 된다고 해서 더 버티지를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대공분야의 전문가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제 생애 최대의 영광이며 영광을 주신 고성진 덕우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제가 왜 4.3위원이 되었었고 어떤 고뇌가 있었고 왜 4.3위원을 사퇴했으며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 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를 극복하는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4.3사건은 제주 4.3무장폭동, 무장반란, 반란, 폭동, 봉기, 무장봉기 등의 다양한 이름을 불리어 오다가 2000년 1월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주로 “사건”으로 통칭되고 있음은 모두 아시지만 저는 오늘 그 때 그 때 편리한 대로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 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예하에 4.3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총 12명의 민간 위원 중 국방부에 2명, 경찰에 1명 모두 3명의 4.3위원이 할당되었고 당시의 조성태 국방장관은 성우회 추천으로 최초 김점곤 장군과 박창암 장군을 위촉했습니다.  

김점곤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사관학교 1기 선배로서 초대 육사 총동창회장을 지나신 분으로 4.3사건 발생당시 미군정하의 통위부 정보작전과장(정보국장은 백선엽 대령)이셨고 박창암 장군은 제주도에서 폭동진압 특수부대장을 역임했던 관계로 두 분 모두 4.3 당시의 전반적 상황에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박창암 장군은 4.3특별법의 위헌청구 헌법 소원 시 연대서명을 했던 관계로 위헌청구의 당사자가 그 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상부견해와 본인의 사양으로 인해 그 대타를 찾는 과정에서 4.3의 4자도 몰랐던 제가 4.3위원이 되는 묘한 운명을 맞습니다.  

* 제 운명은 군 생활과 직결이 됩니다. 저는 보병 11사단장 재직 시 부대지휘의 일환으로 전 장병들에게 10년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병영생활을 하도록 독려했었는데 그로 인해 병사들 간에 서로 발전한 모습을 전역 10년 후에 만나서 확인하자는 자발적인 성격의 모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국방대학원장으로 예편을 할 때에 그 이전 3년간의 미 국방무관 경험 탓으로 저를 불러주는 곳이 있었으나 1년의 사회생활을 한 후에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있었던 상태에서 재향군인회로부터 안보정책실장을 맡아 달라는 또 다른 요청을 받고는 향군에 가면 장병들의 전역 10년 후 모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고심 끝에 사회친구와의 약속을 깨면서 제 운명도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 장태완 향군회장의 안보정책실장으로 박창암 장군을 접했던 연장선상에서 저의 육사생도시절의 생도대장이셨던 박창암 장군의 대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4.3위원이 되었던 배경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4.3사건에 관한 예비지식이 전혀 없었던 저는 원로 군 선배이신 김점곤 장군과 박창암 장군의 뜻을 받들어 그 때부터 여행도 취미생활도 거의 끊고 4.3사건 연구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현역시절보다도 바삐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4.3사건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에 앞서 있었던 2003년 10월 15일, 고건 국무총리의 주재 하에서 군과 경찰의 입장이 배재된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는 현장에서 “부동의” 서명을 하고 국방부와 경찰로부터 위촉되었던 다른 2명의 동료와 함께 동반사퇴를 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4.3 무장폭동의 균형 잡힌 원인규명도 없이 재발 방지의 교훈의 도출도 없이 민간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한 저는 국민들이 4.3사건의 진실과 배경에 무관심 한 상태에서 북의 대남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제 2, 제 3의 4.3사건이 반복될 수 있고 국가의 존립도 위태롭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3위원을 사퇴한 후에도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방부와 경찰의 위촉위원 3명의 동반 사퇴 사실에는 무관심 한 채 대통령의 사과 사실만을 홍보함으로서 국민들에게는 국군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원흉처럼 비추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도전을 받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요 언론엔 투고를 해도 반영이 안 되어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에 매달렸으나 댓글조차도 거의 달리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인터넷의 영향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왜 제가 4.3위원이 되었고 사퇴는 왜 했는지 관심조차 없는 상태에서 4.3이야기를 꺼내면 대통령이 공식사과까지 한 마당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반복하느냐면서 차라리 개인의 건강이나 챙기라는 충고에 직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걱정을 하셨던 덕우회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불러주시니 오늘까지 살아 온 큰 보람을 느끼게 느낍니다.  

4.3사건을 나름으로 공부한 제 자신의 믿음은 제주 4,3무장폭동의 배후엔 스탈린의 비밀지령이 작용했고 오늘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대남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금년의 총선을 넘기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오늘의 여러 사건 사고도 총소리만 안 들릴 뿐이지 제2, 제 3의 4.3사건이라는 느낌이 들며 앞으로는 깊은 한라산 대신에 대 도시의 고층 건물이 훈련된 무장대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덕우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음지에서 흘리셨을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높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대공분야에서 몸 바치신 여러분들에게 3년 여 4.3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짧은 경험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쌓였던 하소연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4.3위원으로서 가장 컸던 곤혹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3위원회에는 제주 4.3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전임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6.25전쟁을 한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국군에게 죽음을 당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서 눈물도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즉답을 못했던 저는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저도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제가 제주도에 태어났다면 내 삼촌도 한라산에 올라가 인민무장대가 되고 토벌대와 싸우다 희생을 당했을 것이기에 그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눈으로 그 당시를 보면 내 삼촌이 남로당원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 활동하다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측면도 있었으니 이제는 그 때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희생을 당해야 했던 군과 경찰에 대한 고마움도 생겨야 할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초기의 신문에는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시작 된다” “친일경찰들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전선동이 눈에 띄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의 살인현상금까지 걸렸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쌀 한가마니 가격이 300원이었으니 순경 1명 사살에 쌀 33가마니의 살인 현상금이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살인 현상금이 어디에서 제공됐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가져보았는데 뒤에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고 외부세상의 흐름을 몰랐던 제주도의 주민들에게 이런 선전과 선동이 통할 확률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거짓의 선전 선동으로부터 4.3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나라를 지키는 눈을 뜰 수 있게 되리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2. 또 당혹스러웠던 한 가지는 4.3 무장폭동의 진압임무를 맡았던 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사건(48.6.18)을 다루는 군법회의에서 부하들의 직속상관 살해행위를 민족정기의 발로로 극구찬양하고 피살된 연대장을 친일파 매국노로 질타하면서 사형반대를 가장 강하게 빈도 있게 보도한 신문이 유독 ‘조선중앙일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중앙일보를 오늘의 중앙일보 전신으로만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선 중앙일보가 김일성의 특사인 성시백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4.3위원 사퇴 4년 후에야 알 수 있었는데 이것도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다음은 “제주 4.3평화공원” 명칭에 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 시절, 4.3위원회에서 공원명칭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아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48년 4월 3일은 5.10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의 남로당 무장대가 당시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들을 목표로 한 방화와 살해로 동족 간에 살육이 시작된 날이니 이 날이 평화를 상징할 수는 없다. 굳이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이라고 하던 가 4.3을 강조하려면 쌍방의 희생을 위령하기 위해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자는 요지였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때 강만길 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제주 4.3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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