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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정의부터 밝혀라

보수계의 대다수로부터 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김종인이 사실상 박근혜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된 모양이다. 이런 그가 새누리당 원내 사령관인 이한구에게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 사람”이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렸다 한다. 박근혜의 사조직 수장과 공조직 수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김종인은 7월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한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치민주화를 이해하느냐고 묻고 싶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마치 시장경제 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본주의 발달,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 아닌가. 박 전 위원장이 2007년 경선 이후 자기 나름대로 현 사회 흐름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 왔고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야 현재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는 통합된 사회를 이룰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박 전 위원장이 나름 이번 대선을 맞아 어떤 방향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이끌겠다는 방침이 섰을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도구를 만드는 게 경선 캠프가 취해야 할 과제다.”

                                  경제 민주화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과 빨갱이들 사이에 사뭇 다르다.

빨갱이들은 삼성을 3.000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이건희, 그 인간이 도대체 뭔데 지 혼자 떵떵거려!” 이게 빨갱이 세계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다.

반면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정의는 이와는 다르다. 지금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이미 민주주의 울타리 안에 있다. 경제인에 대한 재판도 민주주의 법률에 의해 한다. 아직 성숙치 못한 것이 흠일 뿐이다. 재벌들과 대기업들이 자기 사람들을 내세워 골목에 빵집을 차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에 대해 의장특허를 수도 없이 내놓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자기들이 내놓은 의장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고, 물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알선 거간 노릇을 하며 중간에서 마진을 가로 채고. . . 이런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체제가 민주화된 경제체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적하고 그에게 시스템적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리더십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약자 보호법과 약자를 위한 긴급 법률서비스가 한국에는 없다. 미국에서 제재하는 불공정 사례를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 시스템설계 노력이 국가단위에서 추진돼야하는 것이지 ‘재벌해체’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빨갱이들은 경제민주화 대상을 재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연속해서 발생하는 저축은행 비리들을 보자. 이 저축은행 비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재벌이 끼치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과는 차원이 다르게 혹독하다. 그런데 저축은행 비리는 어째서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아니고 재벌만 대상이라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군사정권, 독재정권을 몰아내자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사회를 뒤엎고 빨갱이가 기득권 세력이 되고, 종내는 적화통일 하자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던가? 재벌을 없애고,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이 바로 빨갱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요, 학원민주화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빨간 사람과 파란 사람들 사이에 틀리다. 그러면 김종인은 언제 단 한번이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본 적이 있는가? 이름 있는 학교에서 학문을 해보라. 모든 학문 주제에 대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용어와 수학적 기호에 대한 ’정의‘(definition)부터 짚고 간다.

김종인은 이한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그렇게 공격한다면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그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종인은 그가 정의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똑바로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김종인이 박근혜 대선캠프의 좌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2012.7.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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