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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는 재벌때리기

                         뇌관으로 작용할 2,000조 단위의 쌍끌이 빚

총선 전의 여야의 카워드는 무상복지였다.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대가로 표를 얻자는 공약이었다. 그 무상복지를 정부가 흉내내다가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 지금 이 나라는 쌍끌이 부채라는 뇌관을 배속에 안고 폭발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국가 빚이 1,000조, 가계 빚이 1,000조인 것이다.

가계빚이 먼저 폭발할 모양이다.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도산할 것이고, 은행이 도산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천하의 사기꾼 김대중처럼 또 다시 공적자금을 공짜로 퍼부어야 한다. 이는 이미 한계치에 이른 또 다른 1,000조의 빚을 진 국가에 물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망가지고 국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대기업이 망가지면 세금은 누가 내는가?

                    재벌은 장사꾼 영혼 청산하고 기업인으로 거듭나야

한국 10대재벌이 거느리는 회사는 600개 정도이고, 이들의 매출액은 958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77%에 해당한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이 10대재벌인 것이다. 이 재벌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외화벌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몸집이 커야 한다. 중소형 업체는 연구개발을 주도할 자금이 없다. 그래서 늘 영세하다. 중소형 업체는 외국에 광범위한 판매망을 유지할 돈이 없다. 외화를 벌어들이려면 기업의 몸집이 커야 한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서로 합쳐 몸집을 불리는 것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은 이런 대기업들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무상에 가까운 의료 혜택을 받고, 그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편리한 고속도로들이 전국 곳곳에 깔리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재벌들 자체에는 개선할 점들이 많다. 한 마디로 몸집이 큰 대기업들이 품위와 영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명박과 같은 천한 장사꾼이 되지 말고 마츠시타 고노스케와 같은 기업인이 되라는 것이다.

                       천민자본가가 되지 말고 정신적 귀족이 되자!

장사꾼(Merchant)과 기업인(Entrepreneur)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데밍 박사는 이렇게 정의했다. "장사꾼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 해외에 나가 과소비한다. 그러나 기업인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다 국내에 투자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 재벌들은 장사꾼에 가깝다. 한국의 재벌 2세의 대부분은 편법으로 기업 돈을 훔쳐간다. 자식에게 무얼 남겨주려고 떳떳하지 못한 짓들을 한다. 마치 이명박이 청와대 돈을 편법으로 훔쳐 자식에게 상속해 주려 했던 것과 같다. 이런 못난 행위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선진국들에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몇 개 있다 해도 이들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스템은 목수의 연장과 같아서 목수의 능력만큼만 유용하다. 정신계몽과 문화계몽이 필요한 것이다. “떳떳하게 살자” “품위 있게 살자” “남 보기 좋게 살자” “천민자본가가 되지 말고 정신적 귀족이 되자” 등 학교에서 미처 기르지 못한 인성을 기르고 깨닫게 하는 사회풍조와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개혁의 키워드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합리성

계몽돼야 할 부분은 재벌이 아니라 사회풍조다. 사회풍조개혁의 키워드는 ‘합리성’(Rationality)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질서’ 즉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핵심이 바로 이 ‘합리성’(Rationality)인 것이다.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1인당 GNP 2만 달러 선에서 돈좌되다가 다시 추락할 위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합리성’(Rationality)의 결여와 도덕성의 상실 때문이다.

용인의 경전철, 화성의 체육관, 인천의 항만공사,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써먹지 않고 있는 수많은 국제공항, 수도 두 쪽 내기 등등, 이런 투자들로 인해 대기업들이 낸 세금이 다 날아갔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비가 다 날아가 해마다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증발되고 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사회 전체에 도덕성이 상실되고 합리성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순서는 재벌이 아니라 공무사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재벌이 아니라 공무사회다. 공무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재벌들과 어울려 정경유착을 하고, 정경유착이 되면 ‘시장경제 제2의 전제조건인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사라진다. 우리나라에는 재벌들이 저지르는 불공정한 경쟁을 적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정경유착을 통해 ’공정한 게임‘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감사원도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게임 룰을 망치는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기관은 없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개혁을 단행한다면 재벌개혁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는 대선캠프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재벌타도를 내거는 것인가?

지금 국민에 '재벌개혁이 필요한가' 하고 물으면 79%가 그렇다고 답하는 데 있다. 국가를 합리적으로 설계해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79%의 그릇된 여론, 분석되지 않은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 재벌개혁 공약에 집착하는 것이다.

                        분석되지 않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박근혜 캠프

새누리당에는 쇄신파 및 초선의원 30명이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좌장 남경필 의원)까지 만들었다. 세상 참으로 더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거는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물론 `재벌개혁'이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금산분리정책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도입 등 대기업에 `메스'를 가하는 정책들이 나열돼 있다.

국가의 지도자란 무엇인가? 분석되지 않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잘못된 대중정서, 잘못된 대중여론을 바로 잡아주고 국가를 합리성을 향해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다.

                               국가는 망가져도 자기만 대통령 되면 그만인가?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분석하려면 수리공학적 두뇌집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나가는 지도자는 두뇌집단을 멀리 하고, 국가를 합리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는 수리공학적 두뇌집단을 가까이 한다.

민주당은 빨갱이 당이니까 이렇게 한다 해도, 새누리당 그것도 박근혜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참으로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의 표현대로 '엽전'소리가 절로 난다.

2012.7.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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