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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잡놈들,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복지’는 나 몰라라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수가 전체국민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더러는 100만은 될 것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40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 1개 가구를 4명으로 쳐도 많게는 10가구에 1명 정도, 적게는 40가구에 1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을 가진 가정의 자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성심 성의껏 장애인을 돌보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 은폐하려 드는 자세다. 가문이 있는 집안이거나 부자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족일수록 장애인 하나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명제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고민의 종착점은 대개 장애인을 복지원과 같은 수용시설로 보내는 일이다. 

돈이 있는 집안은 수억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맡긴다. 친권포기각서도 써준다. 장애인이 수용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각서인 것이다. 이러한 가족은 마치 빌라도처럼 자기 손만 씻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수억원씩의 돈을 받아놓고도 장애인 수용소는 장애인당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낸다. 장애인 부모로부터 장애인을 인수해 놓고도 정부에는 ‘외지에서 주워 왔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거리에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을 거리로부터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로 생색낼 수 있다.  

한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수용시설이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 수는 지금쯤 아마 1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이 이외에 200-300 곳의 무인가 수용소가 더 있는 모양이다. 1996년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된 수용시설은 정원의 70% 이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30%만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을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수용소는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을 수용한다고 한다. 

90%정도를 돈 있는 집안으로부터 수용하고, 잘해야 10%정도만 극빈자로 채우고 있다한다. 이렇게 해서 큰돈을 내고 들어온 장애인을 ‘거리에서 주워온 장애자’인 것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다.  

질 나쁜 수용소는 돈 있는 장애자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돈 없이 들어온 장애자를 어디론가 처리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서 장애인의 희생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1990년대에 심심치 않게 폭로됐던 형제복지원, 혜인원 그리고 소쩍새 마을 등의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34개의 복지관과 7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50개의 보호작업장들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는 1996년의 현황이다.  

복지관은 치료, 재활교육, 직업보도 목적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산재된 기구들은 시설의 규모나 예산내용에 비해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에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내용보다는 겉치레에 치중해 왔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시설만 그럴 듯 해 보이면 내용도 잘돼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뒤에는 허울 좋은 사회사업가들과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너도 좋고 나도 좋자는 마음으로 장애인을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사육하다가 방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시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시설비가 많아야 행정공무원들과 사회사업가들이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자들은 결국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이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에 얽힌 복마전은 가장 농축된 한국병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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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탕 해먹으려는 정치꾼들은 잘 사는 사람들, 국가가 따로 돌보지 않아도 될 부자들에게 무상복지라는 더러운 명분으로 국민세금을 퍼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서도 열심히 손과 발로 뛰어 제도만 개선해도 달라보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일정한 세금을 가지고 부자들에게 국민세금을 나눠주는 방법이 진정한 인류애이고 진정한 인권-복지인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의 손길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제한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은 생각해야 한다.  

이상은 필자가 1996년 프리랜서 시절에 나름대로 파악했던 사정들이다. 이제부터 우리 500만야전군은 지금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싶다. 뜻을 가진 분들은 500만야전군의 사무실(02-3478-9284)을 찾아 상세한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 만일 그 내용들이 국민들의 공감과 공분을 불러낸다면 지금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 무상 정치꾼들의 행위가 국가를 파괴하는 만행인 것으로 드러나 무상 정치꾼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잡놈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7.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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