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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출마 선언문을 읽고나니!

박근혜의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을 지금에야 모두 읽어 보았다. 서두는 이렇게 시작됐다.

“국민의 삶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키워드가 ‘국민의 꿈’이다. 대선출마의 변에는 국가를 이러이러하게 만들겠다는 그림(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야 하고, 그 그림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함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이 제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의 선언문에는 이런 것이 없다. 문장들이 산만하게 나열돼 있고, 문장들에 논리적 연결이 없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선언문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80번이나 들어가 있고, ‘국민’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마다 중복의 과함으로 인해 식상함을 느낀다.

아마 그가 가꾸고 싶어 하는 나라는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일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의 꿈이란 어느 국민의 꿈을 말하는 것인가? 빨갱이들의 꿈이 다르고 애국국민의 꿈이 다르다. 전라도 국민의 꿈 다르고 비전라도 국민의 꿈이 다르다. 재벌의 꿈이 다르고, 산동네 국민의 꿈이 다르다. 이렇게 갈래갈래 분열돼 있는 수많은 국민들 중에 어느 국민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인가?

대선 주자가 내세우는 목표는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내놓으면 못 쓴다. 가시적(visible)이고 손에 확실하게 잡히고(tangible),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목표라야 한다.

박근혜가 내놓은 목표를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국가를 아름답게 가꿀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박근혜의 능력과 양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선언문 말미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될 것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근혜가 이 말을 한 것은 7월 10일, 오전 10:40분이었다. 그런데 그는 국민들에 위의 푸른 말을 해놓고 곧바로 국민을 깔보고 무시했다. 그 다음날은 그가 철석같이 약속한 ‘국회쇄신안’ 6개 중의 제1호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이행-실행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약속을 폐기하고 지방으로 선거유세 하러 갔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박근혜야 말로 믿을 수 없는 정치인이 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의 선언문을 도배한 80차례의 국민은 그 다음날 박근혜 자신에 의해 완전히 헌신짝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러니 박근혜의 선언문을 더 이상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를 부흥시키고, 세계에 기업브랜드와 함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재벌을 손보겠다는 약속도 제발 안 지켜졌으면 좋겠다. 북한과 어울려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위험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근혜의 말 중에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말이 있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국가관’이다. 타이티닉 호를 생각해 보자. 국가는 배이고, 국민은 승객들이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승객들 좋아하라고 전 속력으로 배를 몰았다. 선장이 승객들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다(포퓰리즘) 배를 침몰시켰다. 국가가 침몰한 것이다. 국가가 침몰되면 국민은 뭐가 되는 가? 물에 빠져 비참하게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린 승객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국민을 연약한 어린이로 보고 있다. 국가로부터 대접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의무인 4대의무가 지워져 있다. 국민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해야하고, 여기에 더해 국가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내서 보다 좋은 국가를 가꿔야 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를 무시하자고 말한다.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수많은 고속도로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 많은 고속도로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국가를 돌보지 않은 월남을 보자. 국가가 망하고 나니 월남 국민이 어찌 되었던가? 국가가 강해야 국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라는 사람에게 무슨 내공이 있는가? 내공이 전혀 없고 그래서 참으로 위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 오늘처럼 박근혜가 위험해 보인 적은 없었다. 

2012.7.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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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한 선언문 중에서 조금이라도 건질 만 한 내용들을 아래에 건져놓았다.

박근혜 선언문 발췌

저는 오늘,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등이 휘어져라 일해도 노후가 불안하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육아부담과 교육부담, 학교폭력과 먹거리 때문에 불안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오르는 것이 불안하고,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합니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박근혜,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유아 단계의 불평등이 평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될 것이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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