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제2심 결심공판을 끝내고(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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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5 12:48 조회13,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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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2심 결심공판을 끝내고(지만원)
어제 7월 24일(화) 5.18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마지막 결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덥다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무려 20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재판정이 너무 좁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법정이 좁아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바닥에라도 앉으시고 편안하게 방청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주었습니다. 법정은 찜통, 땀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국회원님들은 꺼내들었던 부채도 다시 접으시고 100여분 동안 조용하게 경청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애국회원분들이셨습니다.
약 30분에 걸쳐 79개 항목으로 준비된 ‘피고인신문사항’을 서석구 변호사님이 읽으셨고, 저는 “예”로만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기는 했는데 구형 내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양법원의 1심 재판에서도 검사는 겨우 검사 옆에 계시던 회원 한두 분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죽여 징역 1년이라 말했습니다. 짐작하건데 이번 검사는 오직 재판장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형을 했는데 아마도 징역1년이라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서석구 변호사님의 변론이 거의 한 시간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이 제게 “피고인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고 묻기에 저는 “준비해온 최후진술서가 있는데 낭독을 하면 12,13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약속돼 있는 90분이 지났기에 그냥 써 온 것을 제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마지막인데 최후진술을 하십시오”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속이 뚫리는 내용이었다고 변호사님까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선고는 8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합니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열심히 시간을 얻어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승소의 판결문이라도 1심 판결 내용보다 더 좋은 역사적인 판결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재판부 안에 있는 3명의 판사, 검사, 속기사, 사무원 등 10명 정도의 사람들은 물론 멀리에서 오신 애국국민들께 5.18에 대한 이해를 넓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2심 재판이 승리로 이어지면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것은 “하면 된다”는 신념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5.18 인간들로부터 테러와 린치를 당하고 광주로 끌려가 외롭게 고초를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지금은 5.18이 수세에 몰려 입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원과 활동을 토대로 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금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저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이 2006년 탈북해서 노무현의 국정원으로부터 재갈물림을 당해온 전 북한군 중좌가 수기를 내놓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라 여기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많이 퍼져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일도 재판이 있군요, 이희호 재판,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입니다. 공소항목 하나하나를 놓고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들 어 가세할 것입니다.
2012.7.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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