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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민단체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2012. 8. 6)

 

 

본고에서 농민단체란 3農(농민, 농업, 농촌) 모두를 포함한 말이다.

2012년 7월 현재 농어민 인구는 약 6.5%이고, 국민총소득에서 농어업의 소득은 2.2%이다. 이것은 농어민들이 국민 돈벌이 측면에서는 사람구실을 1/3만 겨우 한다는 것이다. 즉 농어민 3명이 합해야 겨우 국민1인 평균치 소득을 올린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돈벌이 외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민 10명 이상의 몫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문화측면이 대표적인데(한국보다 선진국에서는 ‘문화경제’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충효 및 윤리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이다.

본고는 최근 12.19 대선을 앞두고 왜 농민단체들은 야당인 김두관, 박준영 양인에게 쏠림 현상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여당 경선후보인 김문수와 김태호를 지지하는 극히 소수의 지역농민단체들도 있다)

 

●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자는 농민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전직 도지사 출신 대선경선 후보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이고, 그 위상은 세계 10위권이다.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1%도 안되지만 FTA덕분에 세계 GDP의 약 57%라는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되면 이것은 80%가 넘어 세계 최고의 명실상부한 무역국가가 된다.

그러나 농업만큼은 좁은 농지와 사계절 영향으로 생산바탕이 열악하여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량증산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미가(高米價) 수매정책은 쌀 과잉 생산을 가져왔다. 이에 반하여 국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외면하고 오히려 수입산 밀가루를 선호하는 ‘밥 먹는 위장이 빵 먹는 위장으로 전환’이라는 식생활이 급진적으로 서구화되는 이중적인 곤경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를 친북진보정당과 농민단체들은 우리민족 서로 돕기 위한 ‘북한 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김영삼 정권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수많은 식량을 지원했다. ‘무작정 퍼주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2002년 이후 차관형식으로 6차례 260만톤(일부는 옥수수)을 지원했다. 상환 기일이 처음 도래한 금년, 정부의 차관상환금 독촉에 북한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농민단체와 도지사 출신의 진보인사들은 굶주린 북한 동포를 위하여 계속하여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때 한우가 남아돌자 북한에 한우고기를 지원하자는 농민단체도 있었다.

진정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걱정한다면 연해주에서 생산한 쌀은 국내 수매가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DJ정부때 농민단체가 연해주에서 쌀 생산하면 전량 국내가격으로 수매하여 북한지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권유했으나 농협과 결탁한 농민단체가 거부한 사실도 있다.

FTA 협상에서 농산물중 쌀은 예외품목이지만, 항구적이 아님을 알고 농민단체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쌀 지원은 정부의 고미가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FTA가 확산되는 이 마당에 농민과 농협은 직파재배 등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거나 맛있는 쌀 생산은 외면하고 수매가격 인상이 모범답안인양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농민단체에 동조하는 도지사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먼 미래에 한국 농업의 진로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차라리 김제평야를 삼성그룹에 맡겨라

해방 이후 남ㆍ북한은 1948년 전후하여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북쪽은 모든 농지를 몰수하여 국영농장인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 위임해 국유화시켰고, 남쪽은 소작농들에게 사유화시켰다. 우리는 농지의 국유화가 곧 나라 망치는 길임을 舊소련과 위성국가들로부터 충분히 보고 배웠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국의 농지소유권도 반백년이나 지난 구닥다리 법령에 묶여 농민들은 ‘장님 제 닭 잡아먹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인 ‘耕者有田의 法則’에 따라 오직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있어 얼핏 보면 농민 우대정책 같지만 사실 족쇄와 같다. ‘耕者有田의 法則’은 격변하는 한국의 농업환경에는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다. 농지는 주택을 사고 팔듯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사유와 매매는 자유로워야 한다. 단, 농지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의 농지법 응용이다.

최근 일본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농민들은 헌법 제121조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몽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 등과 아프리카의 신생콩고ㆍ마다가스카르ㆍ수단ㆍ에티오피아, 남미의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에 대규모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여 곡실 농사를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농지는 자국민과 외국인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주지가 20km 바깥인 사람은 절대로 구입할 수도 없으려니와 농업은행 외에는 절대로 담보도 되지 않는다. 즉, 농지매매의 경쟁자가 없으니 해마다 농지의 가격이 농협의 대출금 이자비율만큼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 농지담보 농민은 자연적으로 몰락하게 되어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농민은 외면하고 농업인 육성에 매진했고,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농업을 모델로 삼았다. 두 나라에는 사실상 농민이 없다. 농기업에 종사하는 월급받는 직장인들이고, 이중에는 설립 당시 농지 또는 농기계를 투자하여 주식을 받은 주주회원이 있다. 이들은 결코 농민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일본처럼 곡물메이저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통공사와 농진공, 농협 등에 당국은 진출 또는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이미 해외농지매입에 대규모 장기융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종자회사는 다국적 농산메이저에 넘어가 버린 지 오래다. 차라리 김제 평야를 삼성그룹에 맡기면 어떨까?

예컨데 삼성그룹이 김제 광활면 일대 논 1만ha(약3천만평)을 30년 장기 확보하고, 해당 농지소유 농민 2,500명을 주주로 모시고 일관농사를 지으면 생산비용은 1/3으로 줄어들고, 겨울철은 한우 방목장(벼수확후 그루터기를 목초로 활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본 북해도에서 이와 같은 구조로 대기업에 위탁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즐비하다. 이러한 방식만이 국제 경쟁을 가질 수 있다. 바로 네덜란드 식의 농기업 밑에 농민 월급쟁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을 찬성할 농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쌀 한 가마당 16만원씩 수매해 주기 때문이고, 진보정당이 적극 지원하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쌀 소비를 못 시켜 재고가 늘어가고 창고가 모자라니 막걸리용ㆍ제과용 등 소비를 촉진시켜 보지만, 값싼 MMA 물량으로 대체되고 만다. ‘언 발에 오줌누기’, ‘장님 제닭 잡아먹는’식의 단말마적 농정이 다음 대통령 때는 중단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한국 농업을 살리는 길은 逆유통시스템을 가동하여 농촌현장에 도시민을 유인하여 살아있는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三場(농장ㆍ공장ㆍ시장)을 통합하고, 三農(농민ㆍ농촌ㆍ농업)은 분리하라는 것이다. 즉 고령농민은 보건복지부에 맡기고, 농촌은 행정자치부에 맡기고, 농업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라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여기에 동조하는 농민단체들이여. 진정 한국 농업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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