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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규제는 참으로 무식한 규제다.  

 

민주당은 빨갱이들이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나서서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SSM)의 주말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며 선동질을 했다.  

여기에 박근혜가 맞장구를 쳤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해 골목 상인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어 보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다음 정부가 나섰다. 이것이 동반성장이라는 정치구호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 1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표했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마트들의 싹쓸이 횡포에 맞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준다는 오직 이 한 가지 명분(?)에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왜 한심한가?  

첫째, SSM 주말영업 막으면 생계형 근로자들만 내쫓기고 골목상인도 손해다. 정치꾼들은 SSM의 대형자본이 지역상권을 독식하기 때문에 SSM이 들어 선 지역에 있는 골목상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잘못이다. 이는 앞으로 조금 남고 뒤로 왕창 밑지는 장사다.  

SSM 속에는 소규모 상인들이 바글바글 들어와 있고, 주말 파트타이머와 협력업체 판촉사원, 진열사원, 보안사원, 안내요원, 카트관리 요원, 매장관리요원, 캐시어, 주차요원 등 수많은 서민들이 고용돼 있다. 이번 SSM 주말영업 정지 조치로 인해 최소한 1만 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용역 배달 기사를 줄이고, 파트타임(시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줄여 이른바 ‘잡셰어링’을 시행하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들을 한다.  

보도에 의하면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홈플러스는 1,607명을, 이마트는 839명을, 롯데마트는 610명 등 3사에서만 해도 3,056명이 점포를 떠났고, 총 점포수 1,432개를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1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영업시간이 축소되면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국 강제휴무 대상인 1,432개의 점포 주변에 과연 1만여 명의 골목 소매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골목 상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골목에는 24시 편의점들이 무수히 많다. 사람들은 편의점이 비싼 줄 다 알면서도 위치가 좋고 시간제한이 없는 골목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SSM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같은 골목상인인데 소형 슈퍼만 SSM의 피해를 보고 24시편의점은 SSM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  

평소에 SSM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 부류가 정해져 있다. SSM에서 쇼핑을 하는 고객들은 24시 편의점이나 골목 슈퍼마켓을 이용하지 않는다. SSM의 주말 영업을 정지시키면 고객들만 불편해질 뿐이지 그 고객이 골목의 소형 슈퍼마켓이나 24시 편의점을 가지 않는다. 공연히 고객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만일 SSM으로 가던 고객이 동네 24시 편의점으로 간다면 이는 편의점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자본가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바보 같은 행위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의 3개 브랜드는 모두 해외브랜드다. 훼미리마트와 미니스톱은 본사를 일본에 두고 있다. 국내 4대 편의점 업체 가운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유일한 토종브랜드다. 

셋째, 골목 소매점을 위해 농민들이 울고 수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는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들의 수가 아마도 골목 슈퍼 수보다 많을 것이다. 이전까지 농가의 주말 매출은 평일에 비해 2배였다 한다. 주말쇼핑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말을 막아놓으니 농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는가? 특히 신선채소류는 저장이 불가능해 주말 출하량을 덤핑처리 해야 한다. 

넷째, 외국 유통업체에 이익을 주는 역차별이다. 지금 한국에는 일본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한다. 일본의 트라박스, 트라이얼컴퍼니 등이 있다 한다. 이들 외국계 SSM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지 않고 유독 ‘얄미운 한국 자본가’들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 같은 대형 SSM인데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특권을 주고 있다. 특정 업체에 특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섯째, 영업제한은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유통업을 후진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SSM이 바로 이런 여망에 부응하는 존재다. SSM은 대량 구매와 사전예약을 통해 농가와 입점업체들의 판로를 확보하면서 소매가격을 낮춰왔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영세한 유통구조를 대기업 등 자본가들이 나서서해결해주기를 바랐다. SSM이 바로 필자가 바랐던 것이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다 같이 이익을 보게 하고 특히 식품의 안전을 좀더 향상시킨 것이 SSM이 아니겠는가?  

이마트는 한우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축산물을 종합 가공하는 ‘미트센터’를 운영하는 등 유통단계를 줄여 축산물 가격을 10~30% 낮췄다. 이 회사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반값 TV’를 내놓고 해외 상품까지 발굴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선보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소매물가 안정에 앞장서왔던 것이다. 

일곱째, 소수의 게으른 골목 소매점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유린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다. 주말이면 고객들은 먼 곳에 있는 하나로마트로 몰린다. 주차공간이 없고 마트공간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야말로 짜증의 도가니다. 골목 소매점들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업종을 개발해야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맥주, 소주, 과자 등을 갖다 놓고 SSM더러 주말에 문을 닫으라고 정부를 닥달하는 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행위다. SSM처럼 구색을 갖추어 수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신선한 채소를 싼 가격으로 팔 수 없으면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장사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많은 상품들을 구경하면서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어 한다. 특히 주중 내내 바빴던 가족들은 주말이나 심야 쇼핑을 일종의 여가로 즐긴다. 지금은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넘어선 시대다. 맞벌이 부부들은 늦은 밤에 장을 보는 게 보통이다. 젊은층일수록 소비할 때 투명·청결·안전·편의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재래시장이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여덟 번째, 시너지 효과를 모르는 바보천치 짓이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 동래에 메가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명륜1번가에 있는 상가들이 파리를 날리다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고 한다. 메가마트에 규제가 가해지자 상가 500개 업소가 단결하여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부산시장을 성토했다. 수백 개 식당 및 각종 상가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뤘다. 이들은 메가마트가 새벽까지 영업을 해야 주변상가도 장사가 잘 된다며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에 어필했고, 동래구청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부산시청이 나서서 다시 제동을 걸었다.  

명륜1번가에 있는 상인들의 말이 맞는 것이다. 미국에 가보라, 허허벌판에 광활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십 개의 백화점들을 집결해 놓았다. 백화점들 모두가 다 칸막이 없이 연결돼 있다. 수많은 주변 및 내부 공간들에는 영세 상인들이 들어서서 음식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이발소와 미장원도 차리고 안경집도 차리고 전자부품점도 차려놓았다. 사람이 꼬이면 무슨 장사든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시너지라 한다.  

부산 명륜1번가 상권이 바로 이러한 시너지효과의 전형인 것이다. SSM은 골목상인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매우 유익한 존재인 것이지 제로섬게임의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정당이나, 정부나 박근혜는 왜 이렇게 무식한가?  

더 쉬운 이야기를 해보자. 필자는 미국에 살 때, 낙조시각이 되면 여느 미국인들과 함께 해변가 모래 선을 따라 걷는 것을 즐겼다. 그런데 해변에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 덩치 큰 갈매기가 이리 저리 바쁘게 움직이면 수많은 종달새(?)들이 바늘 같은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면서 몰려다녔다.  

늘 이상하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세히 관찰을 했다. 어째서 저 많은 종달새들이 갈매기의 턱밑을 저토록 따라 다닐까? 큰 갈매기가 게를 물었다. 딱딱한 게를 먹으려면 게를 모래 위에 놓고 부리로 쪼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야 먹을 수 있었다. 갈매기가 게를 쪼으니 살점들이 가루처럼 주변에 튀었다. 작은 새들이 바로 이 살 조각들을 주워먹으려고 그토록 열심히 갈매기를 쫓아다닌 것이다. SSM과 주변상인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것이다. 미국 백화점 주변의 상인들이 바로 이런 종달새들인 것이다.  

아홉 번째, SSM에 대한 규제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고객 입장에 있는 국민대부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는 분명 위헌일 것이다.

   

2012.8.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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