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에 대해 미국정부에 보내는 충고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79년 7월,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에 비우호적이었던 지미 카터 귀국의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1978년에 한국이 첫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 의 시험발사에서 성공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이 가징 싫어한 박정희 대통령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통령과 앙숙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못 마땅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많은 군사원조를 지원했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물자를 사는 데에도 귀국으로부터 FMS차관을 얻어서 샀습니다. 한국정부는 귀국으로부터 빌린 돈마저 자유롭게 사용할 주권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빌렸지만 그 빌린 돈은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귀국이 한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콜로라도 덴버의 연방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면 미국정부가 FRB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많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수십-수백 배로 부풀려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 저는 미국의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및 응용수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FMS 현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는 귀국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미국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드러내놓고 무시했으며, 미국장군들 역시 한국 장군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한국의 고관대작들은 자존심을 죽이고 귀국의 고관대작들을 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랜 과거에 한국여성들을 붙들어다가 성노예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귀국의 국무장관 클린턴이 분노합니다. 그런 그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는 영원히 기억돼야 할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미국관리들은 한국관리들에게 많은 치욕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적인 노예만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관리는 미국관리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문서가 바로 '한미미사일지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미사일지침을 세계에 흔들며 “여기 한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노예문서가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교-국방분야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명령조의 말을 했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예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무기개발을 감시하면서 통제했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계절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위컴 대장의 요구사항은 곧바로 관철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서한은 이후 33년 동안 '한미미사일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왔고, 어엿한 한 국가의 주권을 ‘노예주권’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이 180km의 사거리 제한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01년 1차 개정되어 300㎞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거리 및 중량에 대한 제한은 미국과 협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미국이 우월했던 지위를 악용하여 한 국가의 주권을 짓밟은 매우 야만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무대에 알려지거나 다툼의 이슈로 상정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를 모르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난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자랑스런 관계가 아니라 세계인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부끄러운 관계로 부각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에 어떻게 국가와 국가 간에 주종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종관계가 33년전에 주고받은 노예문서에 의해 아직도 강요받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귀국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한국의 평택 미공군 군기지에서 미국경찰관이 한국 민간인 여러 명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닌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미군 헌병이 한국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 민간인들을 함부로 끌고 다닌 생생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대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한국은 병영국가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 당사자가 한국과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국은 한국의 적이자 미국의 적이기도 한 북한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간첩들도 대량으로 보내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도대체 미국은 어째서 동맹국인 한국의 손발만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째서 타당한 행동입니까?



지금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도대체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적을 앞에 놓고, 연합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무슨 권리로 어엿한 한 국가의 주권, 동맹국의 주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논리와 정당성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미국을 비웃고 한국을 비웃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정부에 건의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을사늑약과도 같은 이 정신나간 ‘미사일지침’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한미관계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숨기고 싶은 치욕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사소한 것, 부끄러운 것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이러하기에 귀국이 한국을 6.25로부터 지켜준 데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까지도 반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굴욕적인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양개 국가는 제로베이스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12.7.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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