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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은 원칙 있는 외교를 소신껏 추진하라. 

 

이명박의 독도 방문은 이명박의 말 그대로 지방순시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빨갱이들은 물론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 시비의 내용들을 보니 그 안에 이른바 ‘국가혼’이라는 게 없다. 오늘 8월 13일자 동아일보는 “MB 독도 방문 이후, 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北과는 불통… 中과는 마찰… 日과 관계도 급랭”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명박의 독도방문에 딴지를 거는 기사를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MB 정부의 임기 말 동북아시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동북아 외교의 ‘삼각 고리’가 모두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 있는 외교’가 상대국의 과도한 반발로 인해 관계 악화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에는 독도를 건드려 양국관계의 악화를 불러왔고, 중국과는 불법조업, 탈북자 강제북송, 김영환에 대한 고문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일 관계 회복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마당에 최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밑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마치 한국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과장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러면 곤란하다는 식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런 의견들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비굴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다. 중국과의 치욕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중국과 웃고 지내는 것이 외교는 아닌 것이다. 필자는, 이명박이 국가를 위해 해로운 일도 많이 했지만 말년에 이것 하나만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를 격려하고 싶다.

1998년까지 한국정부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분명히 했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그었다. 그래서 독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의 수역을 한국 만의 단독수역으로 확보했고 그 근방에서 우리 어선들이 고기를 마음껏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독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국제문서화 했다.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인 것이다. 이렇게 되자 독도 수역은 일본과의 공동수역이 됐고, 드넓은 수역에서 고기를 잡던 쌍끌이 어선을 포함해 졸지에 3천척의 어선이 조업수역의 상실로 인해 폐기되고 이로 인해 어부들과 어구류 제조업자들이 목 놓아 울었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후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독도에 올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섬 위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는 비참한 처지’를 웅변해주고 있는 모양새다.  

그 후부터 부쩍 일본이 독도문제에 자신감을 갖고 공격해오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 내세우지 말고, 김대중 이후 독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이 폐기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시키려면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과 김대중이 야합하여 작성한 흑색거래라는 주장을 펴야 한다.  

일본은 김대중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요, 일본에서 김대중이 저지른 간첩행위들을 숨겨주는 대가로 김대중을 협박하여 얻어 낸 양보일 것이라고 공격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은 빨갱이들의 상전이다. 지금 빨갱이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박정희 대통령에 있다며 무식한 군중을 선동한다.  

한 예로 지난 8월 2일 문재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에게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생판의 거짓말을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6.22. 소위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또 독도를 거론했다.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했다. 박정희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다.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했다.  

2012년 8월 13일자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확인1965년 6월 21일자 한·일 외상회담의 일본 측 기록 일부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안 나오면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다. 본지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에게서 입수한 일 외무성 문서(1965.6.22. 15-226·사진)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한·일 회담 의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일본이 거부하면 회담을 중단해도 좋다는 지시를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일본 측 기록에 명기돼 있다.” 

“문서는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상이 한·일 국교기본조약 서명 하루 전인 65년 6월 21일 협상 상대인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도쿄에 머물던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한·일 회담 의제 외(外)로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본건은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만약에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까지 지시하셨다”고 일본 측에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이 먹혀들어 다음 날 서명된 조약엔 독도가 분쟁지역이란 말이 삭제됐다고 호사카 교수는 주장했다.“

빨갱이들이 김대중의 매국행위를 감추어주기 위해 선수를 쳐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58/9032358.html?ctg=

2012.8.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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