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쇄신을 진정 원하는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라(김피터)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개혁, 쇄신을 진정 원하는가?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라(김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2-08-14 07:49 조회8,559회 댓글2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개혁, 쇄신을 진정 원하는가? 잘못된 시스템, 을 바꾸라

                                                                                             김피터 박사

모든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사람시스템이다.  그것은 회사나 단체나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의견이 갈리지만, 현대의 관리(management) 이론에서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구태의 사람을 내보내고 참신한 새사람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무언가 좀 달라지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대부분 다시 구태로 되돌아 가고 만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나쁘면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개혁이나 쇄신은 이루어질수 없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공천헌금파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4 11총선 전, 여러 악재들로 인해 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과감하게 사람을 다 바꾸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박근혜와 새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당을 재2의 창당수준으로 쇄신해 나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 의지는 서릿발 같아 보였다. 거기에는, 겉으로 볼때, 어떤 과거의 관행이나 부정, 부패, 비리같은 것은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과 쇄신이 단행되어 나갔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또 어떠했는가?  100석 미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당의 사활이 달린 위기감에서, 정말 당선 가능한 인물, 자격 있는 인물을 사심 없이 찾는데 주력했을 것이다. 물론 친이계 몰살이니 하는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 추천위원회가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거기에 무슨 사적(私的)인맥이나 봐주기금품수수같은 비리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수 없었다. 공천을 결정했다가도, 문제가 들어나면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선관위에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28건의 고발이 들어 왔는데, 그중 15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새누리당 측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영희 의원의 3억 공천헌금 상납 비리사건 등이 터진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쇄신 주역들이 당을 살리려고 밟버둥치고 있는 사이, 저 다른쪽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돈뭉치백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쇄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도,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의 옛날 방식, 관행, 구태가 또 빈틈을 비집고, 파고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래학자 조엘 바커(Joel Barker)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라고 역설하기도 한것이다.

 

낡은 ,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자를 바꾸어도, 또 아무리 범법자를 감옥에 처넣어도, 그저 그때뿐이지, 뇌물 등, 부정,부패, 비리, 불법 관행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나고, 계속 터지게 되는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잘못된 틀, 시스템은 너무도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개혁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이번과 같은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것이다.

 

첫째로, 국회의원후보당 공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 당수가 공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수의 집으로 사과상자(돈다발이 든)가 들락거렸다. 지금은 그런 페혜를 없애겠다고, 공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것으로 부정, 비리가 없어ㅤㅈㅓㅆ는가?  이번에는 공천위원들에게 돈이 든 쇼핑백이 전달되었다고 하지 않은가? 

 

현영희의 운전기사인 수행비서란 자가, 그가 모시던 주인과 어떤 이해관계때문에 배신을 함으로, 이번에 3쇼핑백 사건이 터ㅤㅈㅓㅆ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공천헌금 비리 관행이 이것 하나뿐이었을까?

 

하향식 당 공천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비리 부정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당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여, 국민공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 미국의 약 반 정도의 들이 채택하고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캘리포니아주는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한자들이 후보등록을 한다.

 

지난 5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당에 관계없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이 최종후보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11본선에서 유권자들은 그 2명중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어떤 선거구에선 공화당 후보 1, 민주당 후보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또 어떤 선거구에서는 같은 당 소속의 2명이 최종후보로 겨루게 되는 일도 생겼다. 당에 관계없이 예비후보나 최종당선자를 모두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완전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천 헌금 비리, 인맥, 누구 봐주기같은 비리 관행은 원천 봉쇄가 되는것이다.

 

두번째로 개혁되어야 할 시스템은 비례대표제도이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이 아닌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을 국회에 보낸다는 명분이지만 지금은 당의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비례대표제야말로 부정, 비리의 온상이다. 지역구 후보들같이 지역구민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 당의 영향력있는 간부나 공천위원들에게 돈을 바치게 되는것이다.

 

 국회제도는,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현재의 각 당 비례대표란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은 누구를 대표하는 자들인가?  종북파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또 민주당의 임수경도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북한에 무단 방북해서 북을 찬양하고 돌아온자들의 대표인가?

 

포럼 부산비젼(박근혜후보지지조직) 공동대표인 현영희는 또 누구를 대표하는 대의원인가?  부산 박근혜 지지세력의 대표인가? 전혀 국민들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 없는 현재의 비례대표제, 그리고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는 제도, 속히 폐기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미국은, 본래 정치, 사회, 학계, 국제, 문화, 등 각분야에서 발전하고 앞을 달리던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s)들이 처음 그 신대륙의 땅에 와서 개척하여, 부단히 좋은 시스템을 개발, 혁신, 정착시켜 놓은 나라다.  그후 세게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민자)이 미국으로 들어와 그 WASP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사람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구축해놓은 뛰어난, 좋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에 사람이 바뀌어도 미국이란 사회가 대체로 큰 문제없이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지금도 굴러가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개혁, 발전되고 있다.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의 대가, 에드워드 데밍(E. Deming) 박사의 품질 철학에도 체계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이 있다.

 

 한국도 먼저, 국가적, 사회적 각분야, 특히 정치권의 온갖 잘못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 개혁하라.  그래야 불법, 부정, 부패, 비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척결할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김박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혁신없이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길은 요원하다시는 박사님 생각에 동감 합니다 -

분단된 나라이기에
자유와 민주제도 역시 일부 유보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고  당연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

종북세력의 척결없는 북한과의 대결은  결국 적화통일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기
시스템크럽 역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드나들며 정보를 입수해가는 적색분자들도 많은데,
하루에도 몇차례나 시급잖은 글을 올리며
자신의 글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일삼는 자들 ~~~
이런자들이 결국
송영인님 같은 이탈자를 만든다 생각합니다-

지만원박사님 역시 여기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날개님의 댓글

날개 작성일

고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시스템을 10년 간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딜 건드려야 될 지 모를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들 자신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피터선생님께서 손좀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예술,교육등 모든 계층의 부패는 사법부로 귀결되고

바로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승리!



<아래는 다른 곳에 있는 글을 옮겨드립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가치의 상충이 만연한 이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재벌개혁일까요?
재벌들 때문에 남미나 아르핸티나
멕시코등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 되었을까요.


이들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것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와 무질서가 결국에


재벌들의 부패보다도 더 우선
순위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극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결단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변혁, 

단연 화두가 되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논외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부패한 사법부의 밥이었던

재벌들이 그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국민 기만인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법변혁 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법변혁 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법변혁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법변혁하십시오.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시렵니까
              그렇더라도  사법변혁하십시오

              정말 나라를 다스리시렵니까
              그렇다면 제발 사법변혁하십시오

              http://www.air365.net/          맑고 싱그러운 세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한가지만  구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최근글 목록

Total 13,859건 42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49 정의가 사라지는 사법부! 지만원 2010-01-15 19091 106
1048 지만원tv, 제118화, 빨갱이식 역사왜곡 지만원 2019-09-30 3351 106
1047 지만원tv, 제119화, 5.18성역 붕괴됐다 지만원 2019-10-01 3506 106
1046 문근영에 아부하다 무릎꿇은 데일리NK 지만원 2010-04-02 24132 106
1045 [지만원TV]제233화, 윤석열 Vs. 문재인 전쟁 점화됐다 지만원 2020-04-10 3394 106
1044 지만원 박사님의 텍스트 보이스 (5.18 재판 꼭 승소하세요! … 댓글(3) 도라에몽 2021-11-11 1804 106
1043 오늘 토요일 8시, 사랑방 이야기 제7화 지만원 2021-03-27 1781 106
1042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5.25에 영웅된 사람들) 지만원 2021-11-21 1068 106
1041 국방장관 이래도 조작이 아니란 말인가?(송영인) 관리자 2010-07-13 25096 106
1040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이 4년전과 253지역구전체비교표 지만원 2020-04-23 3425 106
1039 2011년 우리의 소망은(소나무) 소나무 2011-01-01 15139 106
1038 박근혜 7.4성명과6.15선언의 함정을 몰랐을까(만토스) 만토스 2011-01-30 16799 106
1037 정치권력이 직접 역사 바꾸는 것은 위헌 지만원 2014-09-27 4259 106
1036 보훈처장 사퇴요구하는 베트남참전전우들 목소리(솔내) 솔내 2010-02-11 17169 106
1035 이주천 : 역사로서의 5.18 제1권을 읽고 (참깨방송) 관리자 2013-07-04 8606 106
1034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소나무) 소나무 2009-12-12 18149 106
1033 방송문화계에 봄은 언제 오려나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2-07-14 9398 106
1032 8월의 목요대화는 8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지만원 2016-08-16 4009 106
1031 조선일보, 이념적으로 왜 이러나 지만원 2009-12-17 20821 106
1030 카다피 대령과 김정일 원수 (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11-03-21 15247 106
1029 공중으로 빼앗긴 독도, 김대중, 이래 놓고도 할 말 있는가? 지만원 2010-02-26 19301 106
1028 지만원tv 제100화 지소미아는 낙동강전선 지만원 2019-08-27 3029 106
1027 [대남공작비화 소리 없는 전쟁] 요약 발췌 지만원 2021-12-26 1437 106
1026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18] 지만원 2022-11-01 1310 106
1025 5.18단체, 일본의 역사왜곡은 유사한 범죄행각(만토스) 만토스 2014-04-08 5341 106
1024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4 지만원 2017-08-08 4202 106
1023 탈북자들의 증언, 얼마나 사실인가? 지만원 2010-03-04 18520 106
1022 5.18민주화는 김일성 민족민주화(만토스) 만토스 2014-04-10 4400 106
1021 광주에는 5.18지휘자가 없었다는 유공자들의 증언들 지만원 2021-05-18 1774 106
1020 김대중 사형 받은 내란음모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지만원 2022-07-28 1410 10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