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8-23 17:57 조회27,40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한자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고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멀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좌익들의 재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0분은 더 나오셨을 것입니다.









.
  

2012.8.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4건 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814 노무현 일당의 여적행위 지만원 2013-06-21 13603 656
13813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미루지 말고 나서 주십시오(자유연대,김상… 지만원 2019-02-11 5651 656
13812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국정원, 참 고맙다. 지만원 2013-08-30 14093 652
13811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김대중의 정체 지만원 2012-07-30 27872 649
13810 평화의 봄은 없다. 5월에 김정은 사라진다 지만원 2018-03-18 8088 648
13809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 당한 그들 지만원 2018-07-28 8280 647
13808 북한의 천지개벽-남빨들의 멘붕 지만원 2018-06-16 8931 644
13807 노숙자담요에 대하여 지만원 2015-11-11 8965 642
13806 눈물은 흘렸지만 울진 않는다 지만원 2018-12-16 6749 640
13805 오늘 광주재판은 전두환의 압승 지만원 2019-03-11 6244 637
13804 이런 쓰레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니! 지만원 2014-07-28 13775 636
13803 도둑질 하려다 들킨 해충들의 발광 지만원 2014-04-23 38240 636
13802 실력 있는 언론, 지만원을 공개묵사발 시켜보라 지만원 2018-05-18 7598 634
열람중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지만원 2012-08-23 27401 633
13800 역시 김정은-문재인 독안에 든 쥐였다 지만원 2018-04-01 8582 631
13799 문재인을 죽이자 지만원 2017-10-07 9240 631
13798 내가 풀지 못한 5.18문제 하나 지만원 2019-02-16 5752 625
13797 트럼프는 곧 공격할 것 지만원 2017-10-15 9285 623
13796 5.18과의 전쟁, 눈물겹습니다. 지만원 2018-06-20 5180 622
13795 한국당 고민 풀어주는 파격 제안 지만원 2019-01-10 7266 621
13794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지만원 2012-12-27 34022 621
13793 트럼프의 방향 선회,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만원 2018-08-25 9176 619
13792 역시 박근혜,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지만원 2013-09-13 17097 618
13791 내일 나는 언론들에 도배될 것 지만원 2018-07-26 7512 614
13790 대통령 향한 채동욱의 거사, 대검차장이 진압했다 지만원 2013-09-17 19778 614
13789 문재인 끌어내릴 순간의 카운트 다운 지만원 2017-10-09 9758 613
13788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지만원 2011-11-27 20496 612
13787 기생오라비마네킹 황교안과 그에 홀딱 빠진 신혜식 영감 지만원 2019-03-08 7038 611
13786 나경원을 만난 결과 지만원 2019-01-05 7241 611
13785 9월의 희망, 임종석이 유엔제재 한국인제1호 지만원 2018-08-18 6931 61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