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4:16 조회53,72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등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업체들이 한국 국민을 2등 국민으로 낮추어 보고 만만하게 보는 반면, 외국 국민은 1등 국민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일본 업체들과는 정 반대 현상이다. 일본 업체들은 내수용 차량을 수출용 차량보다 더 고급으로 만들고 있다. 일본국민이 미국국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자동차 업체들의 봉이다. 질이 훨씬 낮은 차를 수출차량보다 더 비싸게 사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거리에는 외제차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돈이 있다면 필자 역시 외제차를 사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의 대형 업체들, 그들이 있어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종류의 장사꾼 기질로 인해  감사를 표한다거나 수고한다 치하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서로 욕을 하고 불신을 하면서 공존하는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인 것이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이어가 보자. 미국에서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선진국에서는 10년 이상 운행된 중고차들이 거리를 채운다. 이런 낡은 차량들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다. 연간 20달러짜리 자동차세도 있고, 10 달러짜리 등록세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식 차량에 새 엔진을 얹기도 하고 부품들을 갈아 끼우면서 차를 굴린다. 과세정책이 절약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 차에 대해서나 새 차에 대해서나 배기량만 같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비싼 차와 싼 차와의 차별도 없다. 세금 액수도 너무 비싸다. 비싼 수입차량 중에는 배기량이 적은 차들이 많다.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배기량이 적은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비싼 자동차세를 낼 바에야 이왕이면 새 차와 비싼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국가 세금 정책이 이렇듯 비합리적이다 보니 국민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성 역시 비합리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들이 가꾸는 사회 역시 비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조금 더 보태 다른 곳에 있는 30평 아파트나 40평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집을 팔고 새집을 사야 한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경우에 세금이 일체 없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돈을 메우면 재산세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게 아니다. 30평의 집을 팔면 1-2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다른 집을 사려면 겨우 20평 미만의 집을 사야 한다. 새 집을 사면 또 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또 물어야 한다. 움직이면 세금이다. 세금이 설사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이런 불합리한 세금제도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성도 선진국 형으로 개조될 수 있다. 국가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국민성이 길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세금을 함부로 걷어간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 쓰 듯 하는 것이다. 한화갑 공항(무안), 김중권 공항(울진) 유학성 공항(예천)을 포함해 수많은 공항들이 생겼고, 세금마시는 블랙홀이라는 공항철도가 생겨났다. 이들 모두가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누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하겠는가?

합리성은 경제원리에서 출발한다. 경제원리의 출발점은 희귀한 자원(scarce resource)을 전재로 한다. 자원의 희귀성(scarcity)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물 쓰 듯 하는 정부엔 세금이 더 이상 희귀하지 않다. 경제학은 희귀한 자원을 가장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자원배분 요령을 핵으로 한다.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령인 것이다. 정부는 어느 사회에서는 가장 큰 경제주체다. 정부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정부가 국민세금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걷어 물 쓰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경제주체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악의 존재인 것이다. 시장경제 사장경제 말들을 하지만 시장경제 전제 조건 3 가지 중 가장 큰 전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성을 합리적으로 가꾸는 사업이야 말로 투자 운성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돈을 들여서라도 국민성을 합리적으로 개조해야만 한다. 이는 강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세금이 반만 걷히더라도 해야만 할 과제인 것이다. 덜 받는 세금이 바로 투자인 것이다. 국민성 개조는 4대강 사업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            

2009.11.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1,451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6458 467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79459 1235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16737 621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26414 1804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07141 1204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5345 1157
공지 서적구입-안내 지만원 2010-08-15 438874 1672
11444 지옥의 악마 박지원, 너 잘 걸렸다-낼 고소한다- 새글 지만원 2019-03-20 221 50
11443 준비서면(최진봉, 이현종) 새글 지만원 2019-03-20 644 148
11442 증거자료 제출(방통심의위) 새글 지만원 2019-03-20 632 150
11441 킬링필드 간 문재인, "내전 이기는 길 알려달라“ 지만원 2019-03-19 2198 365
11440 조갑제 정복하는데 15년 걸렸다 지만원 2019-03-19 2274 417
11439 미 CIA 기밀문건은 5.18 북한군 개입을 경고했다!! 지만원 2019-03-19 1885 267
11438 참고서면(2) -방통심의위- 지만원 2019-03-19 594 137
11437 [지만원tv] 5.18 광주사태 무적논리 관리자 2019-03-18 1636 253
11436 참고서면 (방통심의위의 절차법 위반) 지만원 2019-03-18 870 241
11435 제649광수 최창수, 유명한 북한배우 지만원 2019-03-18 1566 313
11434 5.18유공자, 아버지가 유공자면 가족 모두가 동등한 유공자 지만원 2019-03-18 1877 362
11433 어느 날 전라도에서 태어난 5.18유공자(비바람) 비바람 2019-03-17 1608 328
11432 이 나라 현역과 예비역 모두에게 지만원 2019-03-17 2568 498
11431 적화해방군 민노총의 뿌리 지만원 2019-03-17 2164 403
11430 한국당 지휘부에 보내는 글 지만원 2019-03-17 2110 435
11429 JTBC의 위험한 인터뷰? "전두환, 헬기 타고 광주 와“(손상대… 지만원 2019-03-17 1643 311
11428 한미간 모든 훈련 즉시 중단 지만원 2019-03-16 2610 521
11427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집회 실시간 방송 /손상대TV 무지개2 2019-03-16 1391 217
11426 [9개시민단체성명] 518폭동 규명, 징계 불가. 황교안 정신차려… 댓글(1) 제주훈장 2019-03-16 2103 439
11425 이런 날 오다니! 지만원 2019-03-16 3636 568
11424 최선희 발언의 의미와 파장 지만원 2019-03-15 2916 503
11423 프리덤뉴스 이상로 사퇴 주장은 완장독재 증거 지만원 2019-03-15 1572 269
11422 박훈탁tv : 5.18전쟁 우리가 이겼다 지만원 2019-03-15 1976 27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