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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 세상에 신선감 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정선언을 했다. 의협의 자정선언 채택은 1908년 의협의 전신인 ‘의사연구회’ 창립 이후 10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의사라는 직업은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의 하나로 꼽힐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까지 의료 분야의 부정과 비리와 각박함과 부도덕성을 많이 보아왔다. 이로 인해 나쁜 의사보다는 좋은 사의사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의사직업의 이미지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좋은 의사들이 나쁜 의사들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좋은 의사들이 그에 걸 맞는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의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사회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더 높은 경지의 의료문화를 창출하고 이에 속할 수 없는 나쁜 의사들을 자체적으로 퇴출시키는 특단의 운동이 주도돼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보아온 직업차원의 가장 훌륭한 자정능력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다. 이들은 높은 도덕적 기율을 세우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공인회계사를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제명하고 라이선스를 박탈한다. 그런데 한국의 공인회계사협회는 지금도 한밤중이다. 고객과 놀아나는 평균 이하의 명예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공인회계사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유지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도덕과 정의가 사라져가고 이기심들만 난무하는 아비규환과 같은 이 어지러운 사회에 대한의협의 ‘의협 자정선언문’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다. 역시 의사들이 이 나라의 도덕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 참에 약사회가 나서서 도덕 선언문을 채택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막강하고 가장 높은 도덕률을 따라야 할 의협과 약협 그리고 공인회계사협회는 법에 가기 전에 미리 도덕율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내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비윤리적인 의사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지위를 이용해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와 합의하에 성적관계를 갖고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의사보다 크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수술을 계속하고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의협은 협회 차원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마당에 굳이 스스로 무덤을 팔 필요가 있느냐?”며 집단행동에 나설 기능성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이기주의에 안주하는 의사들을 경멸한다. 아울러 의료계와 빈번한 반목을 해온 보건복지부도 자세를 바꾸어 의협의 자정노력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2012.9.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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