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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경제용어가 아니라 빨갱이 정치용어 

 

학문의 주소가 없어 보이는 김종인, 노태우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가서 권력을 이용, 경제질서를 어지럽혀 감옥에 갔던 그 김종인이 안철수 멘토를 하다가 최근 에는 박근혜에 접근하여 박근혜 멘토가 되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좌익들이 먼저 꺼내든 단어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김종인이 이끄는 박근혜 캠프의 선거 캠페인 용어가 됐다. 

 

                                       민주화는 빨갱이 용어  

이 땅에 정착돼 있는 민주화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극히 소수의 책상물림들이 박정희가 이끄는 세상이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미국식의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주화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를 민주화 인사라고 하지 않을뿐더러 “그 때 자기들이 너무 어려 세상 물정을 몰랐다, 그래도 박정희가 최고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다.  

다른 하나는 간첩들이 포섭할 때 사용했던 민주화다. 박정희를 군사독재로 선전한 북한은 간첩들을 내려 보내 포섭자를 지하에 유인하여 귀에 대고 “선생님, 민주화 하셔야지요” 이렇게 포섭을 시작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스스로를 민주화인사라며 꽹과리 치고 죽창 들고 방송을 장악하고 문화계를 장악하고 사회 인프라를 장악한 빨갱이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다. 민주화가 곧 진보요 진보가 곧 빨갱이인 것이다.  

이상 세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민주화가 곧 빨갱이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민주화’를 경제에 갖다 붙인 것이 ‘경제민주화’다. 진보 즉 빨갱이들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을 때 그 의미는 한 마디로 “삼성을 해체하자. 이건희 네가 뭐냐” 이런 정서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엄청난 저항감을 갖게 되었고, 이한구 역시 그랬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 말이다. 경제용어에 경제민주화는 없다” 이런 식의 저항을 했다. 이에 거칠기 이를 데 없는 김종인은 “무식하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해야 한다”는 말로 대응했다. 

 

                      헌법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게 아니다  

2012.9.21.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19조 1항이 시장경제를 강조한 것이라면 2항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을 의미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수정자본주의의 대원칙이다.” 

이 사설을 쓴 사람은 경제 공부가 좀 덜 된 사람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룰(rule)이 있어야 굴러간다. 룰 없이 경제주체들끼리 자유경쟁을 한다는 것은 자유방임이요 무법천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문제다.  

 

                 시장이 무질서 한 것은 정부개입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  

정부의 개입은 단 두 가지로 제한돼야 한다. 하나는 경쟁이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룰을 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룰을 어기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여기까지다. 예를 들면 김대중처럼 빅딜이니 워크아웃이니 하면서 권력이 손에 칼을 들고 기업의 생사를 재단하고 기업의 통합을 재단하는 행위는 헌법 119조2항을 벗어난 위법행위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총수 범죄의 처벌 강화, 이익 빼돌리기의 차단, 순환출자 규제, 횡령범죄자 대주주 자격 박탈,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5개 법률안을 마련했다. 정부 개입이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성격의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보다는 ”왜곡된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순수한 경제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빨갱이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왜곡돼 온 것은 정부의 개입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었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정부가 시장을 교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교란행위를 하는 정부 때문에 그리고 나쁜 노조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에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외로 시장을 옮긴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룰과 감시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역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를 냉탕 온탕 식으로 오가는 한심한 궤적을 그어 온 것이다. 

 

2012.9.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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