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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 실종된 새마을운동 종주국

농촌 마을의 논둑이 무너질 찰라, 주인이 재빨리 도자를 사서 원상 복구 조치를 취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이 그 주인을 미련하다며 나무랐다. 비가 와서 논둑이 무너지면 정부가 공짜로 도자를 사서 복구해주고 작물 피해도 두둑하게 보상해 주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전자는 새마을 정신이고 후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상이다.

농경인이 도시에서 봉급생활을 하는 월급쟁이처럼 하루에 8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선거판이다. 농업 종사자들이 자기는 빈둥거리면서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 정치꾼들과 어울리면서 겉멋이 들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 빚을 얻어 쓴다. 언젠가는 정권이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다.

몇 해 농사가 잘되면 그 돈을 저축했다가 농사를 망칠 때에 사용하면 될 텐데 농민들은 겉멋이 많이 들어 흥청망청 즐긴다. 그리고 농사가 실패하면 겁 없이 빚을 진다. 농민들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은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한국은 아마도 5만 달러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망친 사람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이 그의 친동생 전경환을 새마을운동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새마을운동이 코미디가 됐다.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도덕과 근로정신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아래도 위도 없는 막가는 세상이 됐다.

지금의 행자부가 가장 먼저 타락했다. 장마가 오면 누구의 눈에나 큰 사고로 이어질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이 예방 조치를 취해 달라 아우성을 쳐도 행자부는 못 들은 척 했다. 그리고 장마를 당해 피해를 입으면 긴급 비상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을 신나게 사용한다.

예방조치에 드는 비용의 수십 배 더 많은 긴급예산을 털어 붓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다. 수의계약에는 언제나 리베이트가 따른다.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서둘렀다. 형식은 적당히 취했겠지만 아마도 이명박과 가까운 업체들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이들은 서로 공사비를 담합으로 책정했을 것이다. 이것이 건설계와 결부된 국책사업의 전형인 것이다.

필자가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주인의식 갖기, 정부지원 안 받기, 사회의 과학화, 도덕 재무장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펼치고 싶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펑펑 노는데 어째서 외국인 일자리는 점점 더 느는가?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난리를 치는데 어째서 대기업들은 줄줄이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외국인들에 내주는가?

한국의 소기업들은 어째서 한국인을 기피하고 외국인들을 선호하는가? 1명만 고용해도 회계업무를 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누가 창업을 하고 싶겠는가? 한국인을 고용하면 사기를 치고, 음해를 하여 협박하고, 고소-고발 질을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질 나쁜 한국인을 고용하겠는가? 믿어주면 배신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용사회가 형성되겠는가?

비정규직 문제? 천년을 해봐라. 해결이 되겠는가? 최소임금을 올리자? 올려봐라, 고용이 역비례로 줄어들 것이다. 노동은 상품이어야 한다. 노동의 질에 따라 연봉이 달라져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한다. 정규직 제도를 없애려면 민노총과 한노총의 깽판행위를 없애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필자는 누군가가 새마을운동을 재건-복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도 없으면 500만야전군본부를 새마을운동본부로 이전하고 싶다.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그 종주국에서 실종됐다. 누군가가 새마을운동의 라이선스를 틀어잡고 있다면 우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나서고 싶다.

내일부터라도 빨리 새마을운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마을운동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박정희가 일으킨 새마을운동은 반드시 계승돼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서울, 이 두 개를 악마인 김정일도 부러워했다 하지 않았는가?

2012.10.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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