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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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0-13 15:13 조회12,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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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NLL은 UN군 총사령관이 북한에 베푼 시혜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이 ‘해상의 휴전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953년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휴전선은 휴전이 선포될 당시 양측 점령지역에 따라 그어졌다. 그래서 휴전직전까지 양측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엄청난 인명을 바쳤다.
그러면 북한은 휴전 당시 북의 서해바다를 점령하고 있었는가? 휴전당시 북한에는 사실상 해군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다의 휴전선을 엄밀하게 긋자면 북한의 서해안 즉 바다물이 찰랑거리는 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작 양보하여 지금의 해상 휴전선인 NLL을 그은 것이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과 북한이 점령했던 옹진반도 사이에 그은 중간선인 것이다. 이는 크라크 대장이 북한에 제공한 신사적인 시혜였던 것이며, 일반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공평하게 그어진 선인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인혁당재건위-민청학련 사건들과 병행한 NLL 침범
북한은 휴전 후 1972년까지 20년 동안, 이에 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얌전하게 준수했으며 일체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3년부터 달리지기 시작했다. 서해 5개 섬의 주변수역이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해하려면 북한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빈번하게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충돌을 야기했다.
1973년은 어떤 해였던가? 박대통령이 7.4공동선언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신을 선포하고 긴급조치들을 발동하면서 빨갱이 사냥을 하던 시점이었고, 김대중은 미국으로 나가 미국 요로에 다니면서 미국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와 “원조중단”을 내걸어 박정희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다녔으며, 8월 8일에는 국가가 도쿄에서 김대중을 체포해왔으며, 인혁당재건위를 구성한 빨갱이들이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국가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는 음모를 자행했던 시대였다.
1991년에도 NLL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북한
휴전 시로부터 38년이 지난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가 체결됐다. 이 기본합의서의 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김대중이 집권하자 욕심 생겨
NLL은 북한의 목을 누르는 가시이고, 북한 해군의 활동을 매우 좁은 공간으로 위축시키는 굉장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제거하는 일은 북한의 염원이다.
반면 이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내주면 인천-서울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한국이 독도수역을 일본에 ‘공동수역’으로 힘없이 내주는 것에 착안하여 NLL 구역에 “남북한 공동구역”을 어떻게 든 넓게 만들어 사실상 그 넓은 구역을 그들 해군의 자유공간으로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어로수역”과 또 다른 공간에 설치되는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서해5도를 포위하려 하는 것이며, 이런 음모를 남한의 빨갱이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네 영해를 적대국에 양보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문재인은 군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동한다. 그러나 다른 세계와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북한이라는 깡패집단을 머리에 이고 산다. 평화 속에서 사는 나라처럼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왕 문재인이 “세계적인 추세”를 거론했으니 한번 물어보자.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에 자기나라 영해를 듬뿍 떼어주고 있는가를.
말이 좋아 ‘공동수역’이지 실상은 북한에 영해를 떼어주는 것
위 지도를 잘 살펴보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위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어선을 가장한 북한해군 함정들이 그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해5도는 사실상 북에 포위당하게 되고, 인천의 관문까지 북한 함정이 드나들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순간 북한은 서해5도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인천을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며 교두보를 설치할 것이다.또한 공동어로수역에서 북한의 어선들과 고기잡이 경쟁을 하면 우리의 서해5도 주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인가? 인천 앞바다에까지 북한 해군의 자유항해를 허용하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다. 그 넓은 구역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어선 가장의 북한해군함정들’을 감시하려면 해군은 아마도 지금의 2-3배로 커져야 할 것이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려 드는 것인가?
북한은 언제 무슨 악행을 우리에게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 세상에 이런 적에게 그 광활한 영해를 내어주고 이런 적의 집단을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로 끌어들이려는 불장난을 획책하는 나라는 ‘미쳐 버린 이 대한민국’ 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동구역”은 말이 좋아 ‘공동’이지 사실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주는 ‘북한구역’인 것이다.
잊지 말자, 남한 빨갱이들의 NLLl 음모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은 얼마나 많은 우리 어선들을 납치해갔던가?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억울함을 기억하는 정부라면 우리 해군이 승전에 도취돼 있을 때 "NLL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김대중과 그 일당이 다 역적들이었던 것이다.
지난 98년 속초에서 그물망에 걸린 잠수정 사건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북한을 옹호했다. 김대중 정부는 "영해 침범"을 “월선행위”라는 말로 가볍게 포장했다. 내부적으로는 ‘진도개’를 발령해놓고도 이 용어가 북한에 자극을 준다는 이유로 "경계강화"라는 말로 대치했다.
김대중 시대의 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엄청난 달러와 물자를 주고 있는 마당에 몇 척의 어선들이 내려와 고기 좀 잡아간다 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다시 보자, 꺼진 불씨 문재인!
2007년 10.4 음모 당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NLL을 사수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을 공격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NLL 문제에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남북 간 서해평화회담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NLL 문제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며 나에게 굽힐 것을 요구했다”(중앙일보 10월 12일자 8면)고 증언했다.
이때 문재인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노무현은 10.4선언 이전과 이후에 “NLL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많이 했다. 한 마디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의 이 말은 노무현 혼자 한 말이 아니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과 함께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며칠 전 “내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사수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가 사수한다는 말은 내주겠다는 말로 들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발언1: 2007.6.16. "평화는 신뢰가 중요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
노무현 발언2: 2007.10.11. "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남북한은 물론 세계에 선포한 이 발언들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NLL이 정식 영토선이 아니라고 부정한 이적행위 그 자체였다.
2012.10.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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