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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법 집행, 정당한 조치다

 

 

우리는 지난해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단속 하려고 중국 어선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탑승하여 법을 집행하는 도중, 중국어선 선장에게 1 명이 살해 되고 1 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과 함께 조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영해를 넘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중국선원들에게 더욱이 교육하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또 한국측에 " 중국 선원들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대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어제 10월16일에는 또 다시 불법 조업하는 중국의 어선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들의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우리 해경이 쏜 고무 탄을 맞은 선원 1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사고를 당한 중국 측의 발언과 대응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  중국 대사관은 “한국 해경의 폭력적 법 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력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며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빨리 중국에 조사와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한 국에 반드시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철저히 막는 한편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는 중 殘虐 無道한 중국의 어선 선장이 그들을 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불법조업을 금지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자국선원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인도주의적 대우를 요구한 중국이 아니었는가?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공권력에 항거하고 방해 할 목적으로 무기를 휘두르는 행위를 제지하려고 발사한 고무 탄에 어선 선원이 사망하자, 마치 우리 공권력이 잘못하여 자국 선원을 사망케 했다고 큰 소리 치며, 문명적 법 집행 운운하며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까지 능청을 떨고 있다.

 

 

나는 우리 해양경찰 대원의 법 집행을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공권력이 고무 탄을 쏘지도 않았으며 불법조업을 확인하고 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하려는 우리 공권력에 맞서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항거한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로부터의 과도한 진압행위라는 중국의 항의나 불평에 전혀 미안해 할 상황이 아니다. 공권력에 대항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억지는 스스로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약소국으로 깔보면서 함부로 대하는 오만을 드러낸 비열한 처사다.

 

 

우리 정부와 해양경찰은 이번 중국 선원 사망에 대해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식적 유감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공권력의 준엄한 법 집행을 깔보려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해양경찰대원 여러분, 이번에 참으로 잘 대처 하셨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변함없는 법 집행을 해 줌으로써 국민과 이웃 나라들에게 대한민국 법 집행의 준엄함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천안문 사태에 입도 못 열게 하는 중국인들의 불법에는 더욱 단호한 법 집행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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