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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압수당할 날, 머지않아 보인다! 

 

얼마 전 일본의 부자가 북한에 공장을 세웠는데, 급전에 환장한 노동당 간부들이 창고에 쌓인 물자들을 모두 도둑질하여 팔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배신감을 느끼고 사업체를 북한에 팽개친 채 귀국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참지 못해 창고를 털어 단번에 뭉칫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인들 역시 북한에 투자했다가 공장을 강탈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의 투자를 꺼린다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북한은 금강산 관광단지와 개성관광단지를 강탈하여 중국에 팔아먹으려 했지만 그걸 사려는 중국인은 없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금년 임금은 128달러, 2006년 68달러에 비해 두 배정도 올랐다. 여기에 간식비와 비누, 샴푸, 화장지 등 근로자 소모품 비용으로 1인당 월 70∼80달러가 더 지출되기 때문에 업체가 북한 근로자 1인에 지출하는 임금은 대략 200달러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공장 근로자의 임금이 월 4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반값이다. 

중국 근로자 임금이 개성공단 근로자보다 2 배가량 높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진다고 한다. 북한근로자의 생산성이 형편없는 데다 북한의 무리한 억지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라 한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세법을 바꿔 ‘회계 조작 시 조작 금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의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 세계 관행에 없는 떼를 쓰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 중 19곳이 이런 세금폭단을 이미 부과 받았지만 종국은 123개 기업이 모두 받을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닌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도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자진 퇴사한 북한 근로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북한은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출입인원 제한, 물자 반출·입 금지 등을 협박하고 있다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 상태’라고 하소연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온적이며 무책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기업들은 중국기업이나 일본 기업인들처럼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 자산은 모두 금강산 자산처럼 몰수당할 것이다.  

김정은에 지금 통치자금이 바닥나 있어 노동당은 ‘충성의 달러’를 바쳐야 할 입장이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외화는 연간 6,000만 달러에 이르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 돈 가지고는 간에 기별이 안 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통치자금에 급전이 필요한 북 당국이 그 개성공단의 자산들을 중국 등에 팔아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만 서면, 또한 자신들이 개성공단을 자체 경영할 수 있다는 판단만 서면, 언제든 개성공단 산업단지는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中·동남아보다 인건비 싸지만
부대비용 많고 무리한 요구 예사
진출기업 사업확대 포기 늘어

2012.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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