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편법 벽은 불치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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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15 15:12 조회10,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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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편법 벽은 불치의 DNA
사저 특검 결과
이광범 특별검사는 좌익역사 22개를 민주화 역사로 뒤집은 이용훈의 수족이었다. 빨갱이로 불릴 수 있는 그가 이명박 사저에 얽힌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30일 동안 특별 조사를 했다. 조사기간이 모자라 15일 동안을 더 연장해 달라 이명박에 요청했지만 이명박은 거절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아들과 부인 등 가족들은 다 빠져나가고 대통령을 위해 일하던 공직자들만 법정에 서게 됐다. 아들 이시형이 이리 저리 말을 뒤집으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그물을 피해갔고, 편법 증여에 대한 혐의만 받고 있는 상태가 됐다. 이명박 측은 이런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는 불만을 표할 처지에 있지 않다.
주인 위해 충성한 공직자들은 법정에 서고 이득 본 이명박 일가는 빠져나가고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주동이 되어 아들 시형이 부담해야 할 매입비를 국가 돈으로 슬쩍 부담하게 해서 국가에 9억7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의 결론대로라면 청와대 경호처가 조직적인 배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임행위를 주도했던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인종과 그 직원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3명은 누구를 위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는가?
경호처장 등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짜내 대통령 아들에게 국고 10억원을 도둑질 해 주었고, 시형이는 경호처장 등의 덕분으로 10억의 이득을 얻게 됐지만 시형을 포함한 대통령 식구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시형과 그 부모에 충성한 경호처장 등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라면 설사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유구무언이어야 하고 연실 국민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끄럽습니다” 이 말만 반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사주는 사저에 빌붙어 돈 챙기려는 이명박 가문의 편법 벽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사저는 국가기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국가보호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서 지어주는 집이다. 평생 살 집을 지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국민에 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아들과 부인 형제까지 끌어들여 치부를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세에 비해 더 비싼 값으로 부지를 매입해 피 같은 국고를 낭비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편법으로 살아온 이명박은 대통령을 하면서까지 편법 벽을 깨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돈을 밝힐 거면서 2009년에 300억 재산은 왜 장학재단으로 내놓았는가?
마지못해 장학재단으로 내놓은 3채의 건물
이명박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막상 내놓기가 싫어서였는지 1년 반 동안 미적거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압력을 받았다. 코너에 몰린 이명박은 2009년 8월 청계재단을 설립했고, 청와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명박을 하늘나라 천사 정도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명박은 천사가 아니었다.
건물 3채 내놓는 대신 내 빚 30억 갚아라
이명박이 내놓은 물건은 돈이 아니라 3채의 건물뿐이었다. 당시 시가가 330억이라 했다. 청계재단은 유동자산은 없고 100% 부동자산만 가지고 출범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시원시원하게 부동산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시 지고 있었던 30억원의 은행 빚을 묶어서 넘겼다. 부동산과 ‘30억원의 빚’을 인계받은 청계재단은 당장 점심 값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었다. 그래서 은행에 50억의 빚을 내 이명박이 진 30억의 빚을 다 갚아주고 세금을 낸 후 나머지는 운영비로 썼다.
시늉만 내고 있는 장학사업
보도들에 의하면 이명박이 기증한 건물에서는 작년의 경우 13억원의 임대수입이 들어왔다. 이 중 2억 9천만원은 이자로 나가고 2억 8천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갔으며 3억 정도가 운영비로 나갔다 한다. 장학재단이 장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의 경우 8억 7천만원이 이자, 장학금, 운영비로 나갔다면 연간 임대수입 중 4억 3천만원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인지 50억원을 갚을 돈이 없다 한다. 연간 4억을 저축한다 해도 50억을 다 갚으려면 요원한 일이다.
3채의 건물은 원상태로 영원불멸?
보도들에 의하면 재단은 50억을 빌릴 때, 재단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교육부에 일부 자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여 빚을 갚고, 이자를 줄여 시늉에 그치고 있는 장학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400명 정도라 한다.
청계재단도 사저처럼 딸에게 위장증여 하기위한 편법인가?
보도에 의하면 청계재단은 공익재단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이명박 측근들로 채워졌다. 이명박의 고대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 절친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포함하여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 이상주 변호사 등 측근들이 이사진에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이상주 변호사는 대통령의 큰사위다. 그래서 청계재단은 딸과 사위에 재산을 편법 증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세간에 일고 있다. 연간 3억 규모의 운영비는 결국 친인척들이 나누어 쓰는 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인격은 수박 인격
이명박은 2009년 8월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제법 번드르한 말을 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그러나 재단 구성원의 면면과 그간의 기부활동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 상속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위장재단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한 것이다.
2012.11.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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