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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목표는 재벌해체

이제까지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진 민주화는 정치민주화였다. 학원민주화도 정치민주화였다. 정치민주화의 선봉은 5.18이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하여 국가공권력에 총질을 하고, 파출소, 세무서, 방송국, 도청건물 등 국가재산을 불태우고 군인과 경찰은 물론 경상도 민간인들을 학살한 세력, 지금까지도 국가공권력을 증오하고 건국을 부정하고 해마다 국내외 빨갱이들을 불러들여 반미-반파쇼 선동굿판을 벌이는 세력이 5.18민주화세력이다.

미국문화원을 불태우고 대나무 봉으로 경찰과 군의 눈을 찌르고 김일성을 찬양하며 적화통일을 시키자는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이었다. 주체사상을 널리 배우고 확산하여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김일성 치하로 해방시켜야 하는데 남한 정부가 학원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남한 파쇼정부를 무찔러야만 비로소 이 땅에 주체사상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고 광분해온 세력이 민주화세력이었다.

남보다 빨리 주체사상에 눈을 뜨고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인간들이 ‘진보’를 자처했다. 여기까지가 ‘정치민주화’의 진면목이었고, ‘진보’의 정체였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란 또 무슨 뜻인가?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들은 “민주화는 민주화이고, 경제는 경제인 것이지 경제에 무슨 민주화가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요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한다. 이런 말은 새누리당의 이한구도 했다. 그래서 김종인으로부터 입을 닫고 있으라는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다.

김종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빨갱이 야당보다 몇 발 더 앞장서서 재벌을 해체하고 경제를 붕괴시키자는 참으로 으스스한 것이었다. 김종인은 이른바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만들자고 고집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우선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30대 재벌을 지칭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재벌법을 따로 만들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벌총수가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른바 인민재판을 하고, 계열사 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명령, 계열사 편입에 대한 심사, 그룹 사장단회의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등이 포함돼 있어 말만 들어도 재벌들은 오금을 펴지 못할 험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행이도 박근혜가 이런 재벌 적대적이고 시장 적대적인 김종인의 과격한 경제민주화 방안의 일부를 거부하긴 했지만 박근혜가 11월 16일 확정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5개 분야 35개 실천과제들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룹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사면권 제한, 업무상 배임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를 허용한다는 등의 반시장적 악법들을 담고 있어,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 역시 대기업들의 의욕을 통째로 꺾고 있다. 한 마디로 대기업이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겠다는 것이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비하면 박근혜의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는데도 박근혜에 대한 재벌들의 불만이 상당한 모양이다. 하물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문재인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얼마나 더 험악한 것이겠는가?

새누리당은 이미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며 야당보다 앞장 서 있다.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11건의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기업들을 이처럼 적대시하고 이들을 해체시키면 그 엄청난 공짜복지를 충족하기 위한 세금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경제침체로 인해 아비규환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그나마 대기업들의 노력으로 간신이 지탱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이토록 험한 도끼질을 해대면 도대체 그들은 국가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죽이겠다는 것인가?

국가를 죽이겠다고 설치는 인간들은 많아도 국가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은 안 보인다. 국가를 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인간들은 많아도 이런 인간들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며 싸우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치하는 인간들에 한하는 말이다. 앞이 너무나 캄캄하다.

자식들은 부모재산 뺏을 생각만 하고, 국민들은 국가재산 빼앗아 공짜로만 살고 싶어 하는 나라, ‘국가혼’이 통째로 실종되고 근로정신이 실종된 나라의 표류지는 어디이겠는가? 살아있는 정신이 죽어 있는 정신을 일깨워야 할 때인 것이다.

2012.11.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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