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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재판 피날레-2

                               이희호 재판 피고인 신문 내용(연속)

55. 5.18에 대하여 피고인은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검찰은 “김대중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사실이 없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올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 하는 것이지요?

56. 피고인은 육사를 나와 육군 소위로 전방에서 근무했고, 소위-대위 시절에는 월남전에 44개월 동안 전투장교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다, 1980년대에는 중령-대령으로 국방연구원에서 연구 간부로 재직하면서 전방은 물론 해안 레이더 및 공군의 방공레이더의 탐지 실태를 현장조사하면서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종합 평가한 적이 있었지요?

57.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동부전선에서 적 귀순병이 내무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노크귀순을 했고, 2012.11.2. 채널 A, 쾌도난마에는 탈북한 북한군 중위 출신이 출연하여, 4년 전 귀순을 할 때 철책선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권총 7발을 발사하면서 내무반을 이리 저리 다니고서야 겨우 귀순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 동안 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철통 같이 경계하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지요?

58. 피고인은 국방분야 전문가로 군에서는 1년간의 전략정보과정을 이수한 이래 합참 정보국과 중앙정보부와 국방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북한의 능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신중철 및 이웅평 등 80년대 귀순자들을 위시하여 우리의 대북공작요원들을 많이 접한 데다 1987년 대령 예편 후 미국 국방성에 3년간 근무를 하면서 폭넓은 군사지식에 접했고, 그 결과 1990년대 10년 동안 수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해 독보적인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다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 그 활동이 차단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이런 객관적 경력에 기초하여 북한이 1979.10.26 이후 1980년 5월 중순까지 7개월 동안 광주일원에 수백 명 정도의 북한특수군을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59. 그 한 예로 1968년 1.21.에는 청와대에 33명, 11월에는 동해의 울진삼척 지역에 131명이 집단 침투한 예가 있었지요?

60. 그렇다면 군에 대해 피고인만큼의 경험도 없고, 피고인만큼 연구한 적이 없는 검찰이 “군의 경비가 철통같다”는 말로 전문가인 피고인의 표현을 무조건 틀리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 아니라 검찰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는 주장인 것이지요?

61. 증137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으로 내려왔다가 작전을 수행한 후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북한에서 영웅대접을 받으며 중좌(중령)까지 출세했다가 2006.7.에 탈북 귀순한 가명 김명국(증137,4쪽 좌측 1줄)이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B시(주:분당)의 지하철 부근에 살고 있는데 같은 탈북자인 가명 이철산(증137, 2쪽 우측)이 인터뷰 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의 일부를 복사한 것이지요?

62. 증138은 2011.12.19에 다음 블로그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5.18광주사태시 남파되었던 북한 대남연락소 요원 증언(요약)”인데 역시 가명 김명국의 증언을 자세하게 요약한 것이지요?

63. 2012.9.27. 오후 2∼3시경 서울 정동 경향신문 옆 ‘프란치스코’(천주교 교육회관) 4층에서 기자 회견식의 발표가 있었고, 발표자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주호박사(가명:북한난민보호협회 대변인, 57세)였으며, 그는 최근 접촉해온 북한 요원들로부터 입수한 일부의 증거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광주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시신이 없는 가묘 사진, 가묘 앞에 세워진 4m 높이의 묘비석,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이 광주에 밀파되어 작전했다는 군부대의 작전일지를 증거로 공개하였는데 묘비석 뒷면에는 광주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각인 되어 있었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도 함께 참석한 바 있지요(증139)

64. 김주호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사태 당시 대거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은 정찰국 특수부대다. 침투 군인들은 광주에서 국군과의 교전으로 대부분 사망하여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당국은 사망한 북한군들의 시신이 없는 가묘를 함경북도 청진시 락양동 소련군 해방탑 인근에 조상해 놓았는 바, 비석에는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라는 글이 있고, 묘비의 뒷면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158명 동무 외에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고 새겨져 있다”며 그 명단도 공개하였는데 354명의 5.18참전자들의 제삿날이 광주작전 총화(결산)일인 1980.6.19.로 되어 있다 하였지요(증139)?

65. 이처럼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세월과 탈북자들의 역할, 국민들의 진실탐구 노력에 따라 밝혀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검찰이 검찰의 실력에 의해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66. 따라서 검찰이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연구가들의 연구활동을 탄압하는 분명한 월권행위라 생각하시지요?

67. 증84에는 6.15선언 6돌을 경축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간부를 포함하여 148명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남한의 모든 이적단체 800여명 등 1,000명 수준의 적색분자들이 모여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한나라당 척결’을 외치는 등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고, 여기에서는 간첩들이 문서를 북으로 전달하기도 했는데 증2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를 보다 못해 “2006년 6.15대축전은 DJ와 노무현의 합작품이다. 광주는 북한의 해방구다”이런 공분을 표현한 바 있었지요?

68. 바로 이런 적화통일 행사에서 김대중은 특별연설을 통해“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는 5.18이 적화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실토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지요?

69.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은 오직 국가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이 나라를 위험지대로 몰고 가는 김대중의 정체와 행위들에 대해 낱낱이 분석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위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이 직설적으로 진술한 내용처럼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확신하며, 피고인이 10년간 연구하여 축적한 5.18지식에 대입해 본 결과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15명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요지 즉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데 100% 공감하시지요?

70. 피고인은 2004년부터 18만쪽에 이른다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동원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모두 입수하여 2008.9.경 1,720쪽에 달하는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어서 북한에서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정기간행물, 통일부 발간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여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역사책을 냈으며, 이 책에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반드시 왔다’는 확신이 표현돼 있지요?

71. 피고인은 오직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남들이 기피하는 국가안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 검찰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반면, 이런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해 반역세력의 일단이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를 일삼고 있는 마당에 검찰까지 나서서 피고인을 마치 ‘명예훼손이나 일삼는 이상한 부류의 또라이’ 정도로 인식한 나머지, 피고인만큼의 연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 땀, 눈물까지 흘려 발굴한 진실을 무조건 짓밟은 채, 이적행위자들의 편에 서서 애국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그것이 양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나태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용서할 수 없는 부끄러운 처사라고 생각하시지요?

72. 검찰은 본 사건을 피고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연결지우며 마치 피고인이 5.18의 명예를 무단으로 훼손한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한 일면이 있지만, 안양법원 제1심 재판부는 무려 14회의 공판을 거쳐 2011.1.19.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0회의 공판과정을 거쳐 2012.8.23.에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는 대법원(2012도10670)에 게류 돼 있지요?

73. 안양 검찰은 증3의 1쪽 하단에 있는 피고인의 표현 즉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지만 제1,2심은 이것이 5.18단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판시했지요?

74. 결국 검찰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올 수 없었다”는 근거 없는 신념만을 가지고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 오지 않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 거짓말이며, 피고인의 표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사자의 명예를 허물려는 범의를 가지고 쓴 전단지 수준의 글이기 때문에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본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75. 일왕 히로히토는 1901년에 태어나 1926.12.경부터 일왕이 되었고, 1941.12.7.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전범이며, 1926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의 원수인데 1989.1.7.에 그가 죽자 김대중은 2일 후인 동년 1.9.에 일본대사관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가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사진이 “경향신문 특종”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지요?

76. 일본 각료들 역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야당 총재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일왕의 분향소를 그것도 차리자마자 곧장 찾아갈 수 있느냐’는 뜻에서 ‘고양이걸음으로 갔다’고 표현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사자에 대한 모욕이라 주장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국교가 정상화돼 있는 일본의 국왕을 조문하러 간 것이 왜 떳떳하지 못한 행위냐”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놓고 왜 ‘남 몰래 갔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느냐며 허위사실의 적시라 기소했지요?

77. 사자에 대한 모욕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하며, 속담에 ‘일사백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하나가 바로 이번 검찰의 기소행위에 대한 품질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78. ‘남몰래 가지 않았다’면 ‘경향신문 만의 특종기사’로 사진설명이 붙을 수 없고, ‘남몰래 갔다’는 뜻은 “특종기사”라는 단어에 이미 잉태돼 있는 것인데 이 ‘특종기사’라는 단어에 대한 독해가 검찰의 독해와 다르다 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79. 결국 피고인은 2002년 김대중이 집권하고 있을 때부터 2009.8.18. 김대중이 사망하기 전까지 신문광고, 팸플릿, 녹음테이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공개했던 옛날의 표현들에 대해, 그리고 김대중이 살아생전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할 수 없었던 그 ‘옛날 표현’들에 그 미망인으로부터 새삼스럽게 고소를 당했고 기소를 당한 것이지요?

80. 만일 검찰이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실상을 파악했더라면 이처럼 기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지요?

81. 피고인의 표현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제기돼야 할 의혹을 애국차원에서 제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비판이고, 이런 비판과 문제제기는 ‘사자의 명예’라는 ‘소아’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82. 특히 김대중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고, 5.18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온 데다 그것을 기초로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없는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애국적인 문제제기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우격다짐하여 기소하는 것은 공권력의 분명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확신하시지요?

끝

2012.11.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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