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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처방들에 대해 

 

검찰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비판들이 일고 있다. 한국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평가됐다. 최근 검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검찰이 사회적으로 인민재판을 받았고, 검찰이 검찰을 개혁한다며 나섰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검찰개혁의 주 메뉴로 내놓았다가 현직 중수부장과 마찰을 빚고 사퇴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검찰까지도 동의한다. 그런데 진단이 다르고 처방들이 제각각이다. 언론들도 개혁안을 내놓았고 여와 야도 내놓았다. 검찰개혁에 등장한 키워드는 ‘중수부 폐지’ ‘검찰수사 지휘권 축소’ ‘인사권’ ‘상명하복문화’ 등이다. 이 모두가 문제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검찰은 인기사건에만 관심 가져  

여기에 필자가 보아온 문제점들을 보태고자 한다. 검사들은 명분상 생색이 날 수 있는 사건, 무대 뒤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사를 하지만 복잡하기만 하고 사적으로 챙길 게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귀찮다”는 생각부터 하고 처삼촌 벌초하듯 적당히 한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의 초보적인 수사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킨다.  

                             검찰에 신선한 기풍진작 리더십 있어야  

이런 경향은 인간들의 생리일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자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 수뇌는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말없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절대자와 결산한다는 심정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체질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 정신문화를 창조하고 기풍을 진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된 수사방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 및 경찰의 사건분석 능력과 법리 적용 능력 개선돼야  

그 다음의 검찰문제는 검찰들의 사건분석 능력과 법리적용 능력이 판사들이나 사계의 변호인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사건을 구성하는 전후좌우의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말해줘도 말을 막는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것이 수사관행이다.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 관행,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전후좌우의 증후(syndrome)들을 연결해 보아야 한다. 무슨 분야에서 분석을 하던지 이는 철칙이다. 그래서 수많은 학문들이 모두 분석학문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딱 한방에 요점을 찍으라”고 몰아간다. 이들에 비해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전후좌우를 따진다. 법리적용이 검찰에 비해 우수하며 균형감이 검찰보다 뛰어나다. 물론 튀는 판사들과 같이 궤를 벗어난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선방법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된 수사교육 절실 

검찰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구이듯이 검사에게도 이런 식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검사 및 경찰의 수사관들은 이제까지의 원시적인 조사, 분석력이 결여된 조사 관행을 일소하고, 논리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자상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되도록 인선과 아울러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사계의 변호인들이나 법률 교수들에는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2012.1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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