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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혹시 이 말을 들으려나!

박근혜의 포부인 사회통합에 일단은 기대를 걸어본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을 혹시 아는가? 이명박은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 빨갱이들을 대폭 포진시켰고, 혹시 고건 같은 행정달인(?)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특수 코드가 탄탄하게 틀어박힌 고건의 머리에서는 북한에 대대적인 식목을 해주자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누구도 호응하지 않자 그는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박근혜는 무엇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물론 많은 분들이 박근혜의 내공이 상당히 얕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필자는 그에게 한 수 던지고 싶다. 오늘 모처럼 방송들을 틀어봤더니 인수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봇물을 이뤘다. 진념 등 한다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거기서 거기였다.

사회통합을 맨 앞으로 내거는 박근혜에게 한 수 조언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사회 분열과 부정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사회에 비전이 없고, 사회가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썩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썩는 것이다.

누구든 다 아는 말이고 다 수긍하는 말이지만 이 말의 진의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체돼 있고, 그래서 썩는 것이다. 그리고 썩는 현상의 한 증후군으로 나타난 것이 사회분열인 것이다.

필자는 수학중의 가장 고급수학이라는 응용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공부했지만 이런 필자가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데에는 철학적 논리가 있을 것이다. 모든 학문은 정상으로 가야 서로 통한다. 수학을 하던 사회과학을 하던 법학을 하던 각기 정상으로만 가면 서로 소통하게 돼 있다.

모든 학문의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모든 인류에 통하는 이 말이 특히 박근혜에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걸까? 모든 크고 작은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구르지 않으면 죽는다. 조직이 가야 할 목표에 대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 모든 조직원들이 가슴 부풀어 하면 조직은 살아 숨 쉰다. 그것이 없으면 조직은 정체하고, 정체하면 서로 헐뜯는다. 이것이 사회분열이다.

국민들이 좋아서 환장하는 ‘바람’이 있다.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바람’이 있다. 지도자가 그걸 해주면 통합이 되는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첫째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박근혜에는 친척비리는 없을 것이다. 친척비리는 이명박-노무현-김대중-김영삼-전두환의 경우처럼 예민한 것이다. 대통령이 썩으면? 공무사회, 일반사회 모두가 썩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사회다. 법은 전두환. . . 이명박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은 이 더러운 인간들을 증오한다.

박근혜에게는 친인척 비리가 없을 것 같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국영기업체와 지방공기업을 청소해야 한다. 여기에는 강력한 의지와 경영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물가는 공기업이 선도한다. 벌써부터 물가상승 요인은 응축된 지하가스처럼 축적돼 있었다. 그 물가가 지금 폭발한 것은 지금의 지층이 가장 얇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수첩 어젠다에는 공기업 경영혁신이 제1번으로 기록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어젠다가 이렇게 우선순위 있게 그의 수첩에 기록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아야 한다.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는 이런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두뇌들이 많이 깔려있다. 박대통령이 했듯이 박근혜도 이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박근혜 역시 정책과 제도를 공무원들에 맡기지 말고 이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반드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건 가용자원은 한정 돼 있다. 그 어느 나라든 정부가 1달러를 써서 내는 효과는 민간섹터가 내는 효과보다 적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면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만일 뜻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엔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국가돈은 지금도 ‘눈 먼 돈’이다.

넷째 국가이미지(national identity) 개선 노력일 것이다. 매너에 방점을 두고, 우리국민이 해외에 나가 지켜야 할 에티켓과 문화, 해외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에티케트, 이런 걸 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학습? 그 어느 나라이든, 학습이 없는 국민은 야만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책을 읽고 학습하도록 하여 일류 문화국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린 나이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공부를 시키고 도덕교육 정체성 교육을 세대 문화에 맞게 시켜야 할 것이다.

좁은 공간에 모든 조언들을 다 쓸 수 없지만, 대개 이러한 구도로 국가를 이끌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국민을 앞으로 끌고 나가라, 그러면 사회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사회통합에 방점을 주면 사회는 더욱 분렬한다. 앞으로 나가라, 모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사회는 저절로 통합한다.    

2012.12.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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