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새해몽니(비바람)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새해몽니(비바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3-01-03 23:09 조회10,28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제주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국회 예산안에 붙은 '부대의견'을 트집 잡아 민주당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민주당의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는 부대 의견에 따른 절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민주당의 반대와 깽판은 막가파식으로 그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해를 넘겨야 했던 것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물고 늘어진 민주당의 '깽판 6의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제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이 민주당 의원 3명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열우당 의원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을 70일 이내로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세 가지 내용이다,


실제로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공사를 중지한다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민주당의 몽니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에 제시된 70일을 공사 중단 기간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70일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에 따르는 조건부 기한인 것뿐이다, 예산안에 붙은 부대의견은 공사 중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임에도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예산 집행부처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자의적 판단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꺼리'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 공사 중단을 협약했다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어거지이고, 수권정당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민주당의 본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반대세력이 주도하여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걸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했다, 투표율이 11%였다, 쓸데없는 곳에 혈세가 낭비되었다, 해군기지 건설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도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투표까지 해서 패배했다면 물러나야 되었건만, 자칭 진보, 민주, 평화를 입고 달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세력과 민주당의 합작한 막가파 반대는 멈추지 않았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되었다, 그러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15만 톤 크루즈 선박 출입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자 구럼비 바위가 죽는다고 난리를 피웠다, 그러나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들은 알고 있다, 제주도 어디에도 구럼비라는 바위는 없다는 사실을, 제주도 해안 전체 둘레에는 검은 현무암 덩어리가 쌓이고 널렸다는 사실을,


붉은발말똥게가 죽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 건설과 관련된 협약서가 이중 작성 되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절차가 잘못됐다, 연산호 군락이 훼손될 수 있다, 경찰이 시위꾼들을 불법 체포하여 인권 유린했다, 농로 폐기 기도를 중단하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날치기했다,,, 해군기지 반대세력은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트집거리를 다 잡았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늘 민주당이 있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트집꺼리들을 물리치며 건설되어 왔다, 예산안의 부대의견 건은 해군기지 건설에 시비를 걸었던 민주당의 전력에 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일 뿐, 해군기지가 완공될 때까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는 소재불문, 주제 불문,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게 될 것이다,


70일 후에 민주당은 또 트집을 잡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주장할 것이다, 그때는 부대의견의 협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트집을 잡을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타협이나 대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바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한 민주당과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양보를 했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공사 중단 주장의 트집꺼리를 하나 더 주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빨갱이들과 정체불명의 세력들과 민주당 세력들의, 어거지와 술판과 고함과 몸싸움으로, 강정 마을은 만신창이가 되어왔다, 이번 대선에서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주장하는 박근혜가 승리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 지역에는 박근혜 지지율이 더욱 높았다, 이만하면 민심도 드러났고 해군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승패도 가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억지는 멈출 줄 모른다, 기지선정 주민투표에서 패배했어도,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서 패배했어도,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해군기지 중단을 공약한 민주당의 후보가 패배했어도 민주당의 억지는 계속된다,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것, 이게 민주당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때때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비바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3건 33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43 2002년 광주폭력의 진상 지만원 2013-01-13 20519 184
3842 오늘도 한명 (하족도) 댓글(2) 하족도 2013-01-13 12952 233
3841 일베 특종 : 수개표요구 대남공작의 실상(한반도) 댓글(1) 한반도 2013-01-13 12357 186
3840 5.18, 북 특수군 600명의 대남공작? (뉴데일리) 지만원 2013-01-12 19001 320
3839 전라아이들 지금 반-국가 적개심 키우는 중(白雲) 白雲 2013-01-12 12040 197
3838 11일 채널A, TV조선 출연방송 다시보기 관리자 2013-01-12 13116 188
3837 오늘의 뉴스 방송 출연 지만원 2013-01-11 19071 360
3836 민주화 교주 김대중과 김영삼 5.18로 단죄될 것이다(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3-01-11 15898 409
3835 우리가 전교조를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 (뉴데일리) 지만원 2013-01-10 11310 204
3834 요트왕 이외수 (JO박사) 댓글(4) JO박사 2013-01-10 19153 158
3833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無罪 지만원 2013-01-10 16973 317
3832 이외수 타도를 외치는 파도(波濤)소리 (비바람) 댓글(5) 비바람 2013-01-10 11592 255
3831 뻥튀기 인간 이명박의 몰염치 지만원 2013-01-09 16720 438
3830 역사교육의 현주소, 역사박물관 지만원 2013-01-09 11902 228
3829 5·18 사태의 실상 (벽파랑) 벽파랑 2013-01-09 12216 272
3828 강력 처방은 체력이 있을 때 해야 지만원 2013-01-08 13194 252
3827 식재료, 식제품은 품질관리 능력 있는 대기업이! 지만원 2013-01-08 11585 194
3826 “전교조=반역세력”에 대한 국민여론 지만원 2013-01-07 14042 262
3825 민주화는 국가목표가 아니다.(현산) 현산 2013-01-07 7937 185
3824 황석영이 아직도 명사인 이 나라 망해도 싸(만토스) 댓글(5) 만토스 2013-01-07 12002 235
3823 우리시대의 왜곡된 이단 사이비 정치역사 5.18!(현우) 현우 2013-01-07 15595 120
3822 정인숙은 정일권의 여자, 박대통령이 누명 썼다 지만원 2013-01-06 13529 355
3821 김구는 적화통일 매개체 지만원 2013-01-06 22000 355
3820 김지하가 직접 밝혀야 할 것 있다 지만원 2013-01-05 14104 457
3819 화천군 고립작전(산천어 축제 보이코트 하기!) JO박사 댓글(3) JO박사 2013-01-05 12376 165
3818 이외수의 '화천군 묵시록'(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3-01-04 10264 263
3817 박근혜의 5.18묘지 참배는 언어도단 (만토스) 만토스 2013-01-04 11923 250
3816 이외수 -쓰레기 인간 (JO박사) 댓글(2) JO박사 2013-01-04 24516 296
3815 죽기 전, 이승만-박정희 영웅전 쓰고 싶습니다. 지만원 2013-01-03 17715 369
열람중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새해몽니(비바람) 비바람 2013-01-03 10288 26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