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폐지 운동에 불을 당기자(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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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3-01-23 02:12 조회12,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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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18 특별법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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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132367&pageIndex=1
김영삼 前대통령의 5.18특별법으로 인해 1980년대의 당시 대법원 판결인 5.18폭동이 민주화로 번복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기에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건의 소급입법이 존재하는데, 5.18특별법은 전두환 前 대통령과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입니다.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사법 분야의 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위헌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판 자체에도 법치국가원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당사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고, 당해 판결과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조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헌법’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조문을 지금까지와 달리 해석하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자 대법원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 전세계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5.18내란 행위는 1980년 5월 17일에 기수(범죄가 완성되는 것)에 이르렀고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진행되어서 1995년 5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원은 1997년에 15인의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했는데, 공소권 없는 기소사건에 대한 이 재판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5.18특별법과 전두환 재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사라졌고, 소급효를 지닌 법률과 그러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재산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과 소급입법의 문제는 12.12와 5.18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법원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아래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3권분립 원칙'이 훼손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에게 판결을 취소당했고, 국회는 헌재에서 변형결정만 나와도 서둘러 법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3권이 아니며 소극적 임무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회복됩니다.
바로 그러한 법치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전두환 재판의 재심과 5.18특별법 폐지입니다. 최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를 두고 벌이는 설전과 관련 자신의 견해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18을 두고 폭동이라는 사실적 근거가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북한 남파간첩의 개입이라는 말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라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前대통령의 정치적 술수에 따른 5.18특별법은 이제 명확하게 재조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광주사태를 두고 민주화운동 운운하는 작태는 그만둬야 합니다.
4시간만에 광주지역 군,경지소를 털어 총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면 1992년 LA폭동도 LA흑인인권 민주화운동으로 불려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이상 5.18특별법은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마구잡이식 인민재판은 5.18로 끝내야 합니다. 또한 비열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보기 역겹습니다. 아는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약 30년여년에 걸친 마음속 속내를 마지막으로 이 곳에서 청원이라는이름으로 토해냅니다.
< 5.18은 적과 내통한 북한의 역사다 >
- 관련 사진들 -
< 기타 광주 5.18관련 동영상 및 자료들! >
http://www.youtube.com/watch?v=LWm1nKL_Kac&feature=player_embedded
▲ (동영상) 광주5.18 북한군 개입실상(기자회견) 1 hour
http://www.youtube.com/watch?v=hbGzn7Fr5d4&feature=player_embedded
▲ (동영상) 남한으로 침투하기 전 자폭서약한 북한군
http://www.youtube.com/watch?v=GVmf28BbQ7Y&feature=player_embedded
▲ (동영상) 광주사태 때처럼 잠수함 타고 북한군 침투
http://www.youtube.com/watch?v=NuMQAF2ylGY
▲ (동영상) 광주5.18에 북한 특수군이 왔었다 (1)
http://blog.naver.com/dbwnstn88?Redirect=Log&logNo=130129244544
▲ (동영상) 광주5.18에 북한 특수군이 왔었다 (2)잔인한 시체사진
http://www.youtube.com/watch?v=4TCt70Mzly0
▲ (동영상) 5.1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광주인민봉기,광주폭동,광주반란
http://www.youtube.com/watch?v=I7gx2pmjawA
▲ (동영상) 지만원- 솔로몬 앞에 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역사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923
▲ (관련글) 김대중과 5.18에 대한 탈북상좌 김유송의 법정 증언
http://cafe.daum.net/issue21/3IBb/229
▲ (관련글) 전두환이 누구인지 모르고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던 시위대
http://www.youtube.com/watch?v=zSX7E5cqcAo&feature=relmfu
▲ (동영상) 5.18은 무장반란 이었다!(지만원박사 특강)
http://www.youtube.com/watch?v=jOk_g_3PC8o&feature=player_embedded#!
▲ (동영상) 5.18 재판 10년전쟁에서 승리했다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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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ilbe.com/687732046
2) 좌표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132367&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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