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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은 확실한 여적죄인 

 

형법 제93조에는 여적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노무현이 저지른 여적죄에 대한 증거가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 문건에 의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월간조선2월호는 2007년 10월 초,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록을 국정원이 요약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A4지 10쪽 분량, 2009.5.11 파기로 분류)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합니다.  

이는 1월 17일 TV조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의 통일장관을 한 이재정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임이 여러 차례 밝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혀 NLL 관해 논의한 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이재정 같은 빨갱이들의 말을 믿을 사람 더 이상 없을 듯 합니다.  

국정원은 2012년 12월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봉인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빨갱이로 낙인찍힌 노무현이 대통령 자격으로 적장과 힘을 합쳐 미국과 대한민국을 항적한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에 비장한 경각심을 주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던져주기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하고 단죄돼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국정원 작성)-소개  

남북정상 간 대화록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 문제점들이 상당히 들어 있다.  

노무현 발언1: “이종석이 보고 미국은 제껴 놓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했습니다. 경수로는 꼭 지어야 합니다. . .NLL은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과 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자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싸워 왔습니다.”  

경수로는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개발활동을 중지하는 대가로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하고 KEDO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여러 나라가 돈을 대 건설해 주기로 했고, 공사는 1997년 8월부터 시작되어 3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지다가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중단 되었습니다.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중단된 경수로 건설을 대한민국의 돈으로 미국을 제끼고 지어주겠다 한 것은 엄청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장 앞에서 NLL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면서 북의 주장을 적극 옹호할 것이라 다짐했고, 수많은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수많은 외국정상들을 만나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했으며,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열리는 6자 회담에서 한국 대표자로 하여금 북한을 적극 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적장과 합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의미를 국정원 문서에는 “노무현이 평향된 대북관을 견지하고 안보의식이 결여돼 있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했고 대북 우호적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는 정도로 가볍게 평가돼 있습니다.  

노무현 발언2:

“김대중의 말대로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화해-통일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입니다. 남측 학자들은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9조(10분의1)면 됩니다”

노무현발언1에 대해 이후의 대통령들이 빗나갈 수 있으니 단단히 쐐기를 박아 대한민국을 여적의 항로로 항해할 수 밖에 없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국정원은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다니기’식의 회담이다. 합의이행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 차기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대북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하여 협상력을 저하시켰다”는 정도의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노무현발언3: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이며, 이는 매우 부당합니다. . .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 써놓은 책도 있고… 주한일본 대사에게 납치당한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적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일본인 납북 문제가 왜 나옵니까? 적장에 아부하여 칭찬받기 위해 벼라별 준비를 다 해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은 금융기관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해서까지 미국을 험담하고 북한을 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국정원은 “노무현이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자초하는 하면서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를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노무현발언4: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조원 벌었을 것입니다. . .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 . (해주십시오?)”  

이 발언에 대해 국정원은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로 국가위신을 실추시켰다. 김정일 띄워주기와 환심 사기 발언을 남발하고, 방한을 간청하고 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진행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발언 종합 세트 

“그동안 외국 정상들로부터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발언),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 나라 체면이 아니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서 화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남측에서는 나더러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 이겁니다” 

“조선공업(주:선박제조)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이종석이 보고 미국을 제끼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얘기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로 하니까 안되더군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김정일이 방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고…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국정원의 종합 평가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이 좌편향적 대북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언’ 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됐다.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여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켰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국가위신을 추락켰다. 김정일을 3차례에 걸쳐 ‘위원장’이라 호칭하고, 노무현 자신을 ‘저’라고 낮추었다.” 

“ 이 문서 노출 시 미-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예상된다.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 ‘김정일 위대성’에 대핸 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후(07.10)에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 “미-일의 대북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의 제고”, “남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 등으로 선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및 10·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북한-좌파의 선언이행에 대한 주장을 제압하고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갈것이다“

 

2013.2.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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