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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 재판결과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한 그 어느 판결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있을 때까지 저는 6가지의 범죄사실 중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독판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판사는 서석구 변호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았고, 두 번째로 배당된 판사가 바로 신현일 판사였습니다. 신현일 판사는 재판 진행중 변호인과 피고인인 제게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범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재판장과 피고인 변호인 그리고 수많은 방청객이 함께 한 자리에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다함께 검토했습니다. 단 한 개의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했기에 저는 재판장을 신뢰했고,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은 전혀 딴 모습이었습니다.

5.18재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배당된 단독판사가 재판을 질질 끌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두 번째 배당된 단독판사가 하루 재판을 진행했는데 서석구 변호인으로부터 100분 동안이나 5.18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석구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혼자는 부담이 되니 합의부로 가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부로 간 것입니다.  

지금 5.18로 인해 좌익들이 야단들입니다. 전라도의 자산이 김대중과 5.18인데 5.18에 이어 김대중까지 무너뜨리면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판사의 생각은 합의부인 제2심에 가서 싸우라는 뜻으로 집행유예를 때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유철 부장검사가 2년형을 구형했고 고소인이 이명박도 무서워 했던 김대중 미망인이기 때문에 형을 가볍게 때리기가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판사가 읽어간 판결문 내용은 재판도중에 판사가 보였던 합리적 이미지를 전격 배신하였고, 재판중 내내 피고인에 보냈던 따뜻한 눈길을 완전 배신하는 돌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판사가 제 눈을 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 현장에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도 분개하셨으며 함께 3심까지 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재판 반드시 뒤집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우호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서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신문 내용이 여러분들의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재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아래의 시민재판정으로 초대합니다.

http://j.mp/125PdXG


http://j.mp/14pRADl

 2013.1.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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