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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안보관에 미래가 보인다! 

 

오늘 3월 1일, 3.1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말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남북한이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음미해보자.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당장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에 의해 멸망한다 생각할 것이고, 북한이 개방하면 북한 주민은 김씨왕조에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 김정은 정권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발언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 북한이 고립과 고통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는 말 하나 뿐이다. UN과 미-일 등과 합세하여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멸망시키는 국제적 과업에 동참하는 길 뿐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박근혜의 이 정책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변화가 괄목할 만큼 크게 일고 있어 희망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교’(당이 운영하는 학교)가 당의 간부 교육용으로 주간지 ‘학습시보’를 발행하는 모양이다. 그 부편집인 이름이 ‘덩위원’(鄧聿文)이라고 한다. 그는 중국 공산당 내의 대표적인 진보 논객이며, ‘당교’의 장은 시진핑 총서기가 최근까지 맡고 있었다 한다.  

그는 2월 28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를 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이 중국을 도외시하고 연이어 국제상식을 짓밟는 깡패행위를 자행하는데 대해 최근 중국내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물결 즉 중국인 일반의 분노와 북한을 무조건 감싸온 중국정부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을 대변한 것이라 생각된다.  

공산당이 공산당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당교’(교장·류윈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교장은 2012년 말까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5년 동안 교장으로 있었다한다. 따라서 ‘당교’ 기관지의 부편집인이라면 꽤나 굵은 인물이라고 한다. 아래는 3월 1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압축한 것이다.  

“덩위원을 전화 인터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로 ▶이념에 근거한 대북관계는 매우 위험하고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동맹론은 구시대적이며 ▶현 정권 아래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을 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의 현실적 근거인 북한 완충지대론과 관련해 ‘미국이 만약 북한 핵 시설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양국 조약에 따라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포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일을 유도해야 하며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이롭다’고 분석했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는 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무기 포기, 정상적인 국가로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념만 따지면 현재의 중국과 서구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양국의 격차는 중국과 서구의 차이보다 크다’며 이념을 초월한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 신선하면서 파격적이다. 당의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순수한 개인 의견이다.” 

　-FT에서 기고 요청이 왔나. 

　“내가 주도적으로 기고했다.” 

　-당내에 기고문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사들이 많나. 

　“모르겠다. 있겠지.” 

　-(기고문에)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물론 한국 주도의 통일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와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보장된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변화 조짐도 있는데.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 못한다. 통일해야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다.” 

　-중국은 6자회담으로 해결을 원한다.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인데 그들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그 회담은 사실상 (북한 없는) 5자회담이었다.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시진핑의 대북정책엔 변화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원조인데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조 방법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원조물자의 활용에 대한 투명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조건적인 외교적 지지 발언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형규 특파원

   

2013.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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