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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결의안 209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 3월 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UN결의안 2094를 불과 15분만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 세계적인 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진보당을 포함한 빨갱이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도 애써 북에 주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일본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가하는 봉쇄가 가동될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북한이 받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취급한 데 있을 것이다. 북한에 조준된 국제감시가 엄중한 상태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뒤로 슬쩍 슬쩍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사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 2094의 특징은 ‘캐치-올’(Catch All: 저인망식 압박)과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영리하고 치밀하게)가 특징이라 한다. ‘캐치-올’은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검문-검색-회항 조치를 취하라는 뜻과 민수용 물자이지만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스마트-제재’라는 것은 제재방법을 영리하고 치밀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1. 유엔 193개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거래, 은행계좌개설 등 금융현상을 포착하여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탑재한 선박을 검색하고,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의 입항을 거부한다.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의심화물 뿐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주민이 중재·알선한 의심화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3. 각국에 나와 있는 북한외교관들이 벌일 수 있는 외교행랑 등을 통한 자금 수송,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4. 북한으로의 무기수출금지에 관련 부품도 제재한다(catch all).  

5.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각종 보석류, 희귀 금속 등의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북한유입을 차단한다.  

6. 북한 단체 19개 및 개인 12명에 관련된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금지시킨다. 이번에 단체 2개와 개인 3명이 더 추가됐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연정남 대표, 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7.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further significant measures)에 나서겠다는 조항도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트리거'(trigger·자동 방아쇠) 조항으로 해석들 하는 모양이다. 

 

2013.3.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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